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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김신조)는 지난 1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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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경찰,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서장 안형주)는 지난 27일 진도경찰서 2층 예향홀에서 제2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범죄를 심의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진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 사건과 관련된 경찰관 및 관계인 진술 청취 후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한다.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회복의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유무 등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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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JTBC·MBN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MBN 점수 미달
- 뉴스케이프 2020-11-09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1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실시했다.이번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했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박 4일동안 심사를 진행했다.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JTBC와 매일방송은 총점 1000점 중 각각 714.89점과 640.50점을 획득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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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노무관리 역량 강화 ‘교육공무직원’ 담당자 연수
- 오산인터넷뉴스 2023-0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업무 담당자들의 노무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17일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에서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현장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마련했으며, 교육지원청 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연수 내용은 ▲교육공무직원 정책과 제도 ▲정기인사(전보‧교류) 주요 내용 ▲채용 공정화 ▲현장 지원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인력관리운영심의회, 근로계약, 복무, 노동관계법령 등을 안내하고, 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절차‧공고 유의 사항,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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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KBS제2·SBS DTV방송국 재허가 점수 미만...청문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2-04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실시했다.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EBS DTV방송국이 700점 이상으로 평가됐고,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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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확립 고시' 2학기 적용…교육부 "신속 진행"
- 와이타임즈 2023-08-01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주호(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교원에게 확보된 법적 생활지도권의 행사 방식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고시(가이드라인)이 올 2학기 중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일 오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 추진하려고 한다"며 "올해 2학기 중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해당 고시는 당초 연내 제정돼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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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1년 정책 협업 우수부서 선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 2021-11-19
- 부천시(시장 장덕천)가 협업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정책 협업 우수부서’를 선정한다.접수 기간은 11월 26일까지이며 선정 대상은 금년 한 해 동안 2개 이상의 부서가 협업하여 성과를 낸 사업 또는 정책이다.시는 1차 직원투표를 거쳐 5개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총 2건을 최종 선정한다. 시상금은 사례별 100만 원으로, 주관부서와 협력부서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협업 행정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시장표창과 특별휴가를 부여할 방침이다.부천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협업행정 우수부서를 선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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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 경기뉴스탑 2023-07-17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단계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7월 17일 1단계 정비 대상 위반건축물 32개동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했으며, 8월부터 10월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할 것임을 알렸다.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 1단계 정비를 위해 파주시는 입찰로 선정된 철거업체와 6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지난 2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토대로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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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실태점검 실시˙˙˙합법적 농지이용 유도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주시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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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규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9.41억 원 부과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주항공,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과징금 9.41억 원을 부과하고, 관련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항공사별 행정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제주항공)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66억 원과 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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