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20년 12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 등 21개사 162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 심사를 실시했다.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하였고, 방송·미디어 등 총 5개 분야의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8일 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 EBS DTV방송국이 700점 이상으로 평가됐고, KBS 제1DTV방송국 등 159개 방송국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으로, KBS 제2DTV방송국과 SBS DTV방송국이 650점 미만으로 평가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심사의견 등을 바탕으로 각 사업자에게 부가할 재허가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과정을 거친 후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방송공사 제2DTV방송국과 에스비에스 DTV방송국은 심사총점 650점 미만을 획득하여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