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병도 예비후보 “검찰개혁은 자치검찰제 시행으로 이뤄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볼 때 국민이 주인되는 검찰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통제할 수단은 분권, 다원화, 민주화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에서 자치검찰은 유용하다. 독일은 주검찰청이 분리독립되어 있고, 미국은 주 또는 카운티 단위 검찰청 검사장을 대부분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고 예를 들면서 “우리나라도 검사장 직선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도 있고, 2019년 문무일 당시 검찰 ...
-
-
- "검찰개혁" 전면에 내건 범야권 정당만 189석 .검찰 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해 사실상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범야권 4개 정당이 4·10 총선에서 189석을 확보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긴장한 기색이 감지된다.일각에서는 2년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이 직을 던졌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등이다. 이들이 확보한 의석을 더하면 189석에 이른다. ...
-
-
- 창원서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경남 기념식
- 부산경제신문 2021-06-1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0일 창원대학교 민주광장에서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주관으로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경남 기념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이날 기념식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을 비롯하여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회원 및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렸으며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내빈들의 기념사 및 축사, 기념공연, 기념비 제막,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올해 기념식은 1987년 독재정권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낸 6월 민주항쟁 당시 창원대학교 학생들의 정의로운 ...
-
-
- “사법 쿠데타다” “윤석열 탄핵해야”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부글부글’
- 뉴스케이프 2020-12-25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사법부가 선출된 대통령의 결정을 뒤집었다며 비판 글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 처분 중지 인용을 사실상 사법부의 쿠데타라고 보고 윤 총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일부 당원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닉네임 ‘아이쌔미’는 “사법부가 행정부를 막아섰다. 이제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폭력을 막아설 차례다. 입법부에는 탄핵권과 입법권이 있다. 어떠한 권력도 국민에 ...
-
-
- 교육자치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민정․도종환․서동용․안민석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가 공동주최하는 ‘교육자치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12월 22일(목) 10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교육감 직선제는 무상급식 등의 교육복지 확대, 마을교육공동체와 미래교육 확산, 교원학습공동체 확산, 학부모의 교육 참여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한 핵심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정치개혁과 지방자치 발전 차원에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로의 개편을 제기하고 ...
-
-
-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농지법」 등 농어업 주요 법안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포함한 농어업 분야 주요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낚시관리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을 포함해 총 165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
-
-
- 전교조, 대선 후보들에 `교육 공공성 강화` 공약 요구
- 서남투데이 2022-01-1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 공공성 강화 등 13대 교육공약 요구안을 제시했다. 전교조는 18일 전교조본부에서 `전교조 20대 대선 교육공약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입시경쟁교육 해소를 위해 고교 내신은 전 과목 절대평가를 시행하고 수능은 단계적으로 절대평가에서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학교별 조합원 모임인 분회에서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대선 13대 교육공약 요구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발표한 교육공약 요구안은 ▲교육 가능한 학교 조성 ...
-
-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간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2-08-29
- 【오산인터넷뉴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8월 29일(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교육감) 주관으로 개최되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안 및 기타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였다.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
-
-
- 검찰의 봐주기 수사 또는 무자비한 사법살인 [황운하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3-02-11
-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입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검찰의 '하는 시늉' 의도를 간파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알고보면 검찰은 애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구속기소했지만 그때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석방됐습니다.무죄선고를 유도하는 부실한 공소유지를 하면서도 뻔뻔하게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법원 역시 검찰의 의도를 간파했다는 듯 '50억 클럽'과 관련해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그에 ...
-
-
- 민주 '집단지도체제' 부상…친명·반명 절충점 찾나
- 와이타임즈 2022-06-09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강병원 등 재선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쇄신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단지도체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당대표의 힘을 분산하고 합의제 성격이 강하다. 계파 간 힘의 균형이 가능한 셈이다.22대 총선 공천권을 쥔 당대표 자리를 놓고 극한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친이재명계(친명)와 반이재명계(반명)이 집단지도체제를 매개로 절충점을 모색할 것인지 주목된다.민주당 재선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