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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 3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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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1심 집행유예, 5·18 헬기사격 인정"
- 와이타임즈 2020-11-30
- ▲ 전두환씨가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가 이를 외면하고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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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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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국표 의원, “집행유예 선고받은 조희연 교육감, 현명한 결단 내려야”
- 서남투데이 2023-02-21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난 1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서울시민과 학생을 위한 현명한 결단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1월 27일 1심에서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채용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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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김병하 의원 음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의원직 상실 위기
- 영천투데이 2020-08-30
- ▲ 김병하 의원<본지 D/B>[장지수 기자]영천시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30일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의회 김병하(58) 의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하면서 이같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오후 2시 50분께 영천시 금호지역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 의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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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 소 25마리 굶겨 죽인 축산업자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먹이 등을 제대로 안 주는 방법으로 사육 중인 소 25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축산업자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부터 지난 1월까지 경북 경산시 자신의 축사에서 사육하던 소 53마리 가운데 25마리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동물 생명 보호 등을 위한 동물보호법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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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한 낚시어선 선주 1심 법정구속, 선장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낚시객들을 선원으로 위장시켜 영업을 해 낚시관리및육성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낚시어선 선주 A씨는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 선장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24일 밝혔다.이 낚시어선은 ’22년 3월부터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 승선시키는 등 약 180여 회에 걸쳐 불법 낚시영업 행위를 한 혐의로 목포해경에 적발됐다.선주 A씨는 지자체에 낚시어선업 폐업신고가 되어 낚시어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낚시영업에서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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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서남투데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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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기부금 횡령` 윤미향, 2심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 여성일보 2023-09-20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2심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20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2015∼2019년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계좌로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 등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올해 2월 윤 의원의 보조금법 위반·업무상배임 등 혐의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만을 유죄로 인정해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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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보호관찰소, 상습 절도혐의 보호관찰대상자 구인-집행유예취소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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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마틴 만평] '햄버거병' 유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1심 집행유예
- 뉴스포인트 2021-01-27
- (그림=박마틴 / 기획=뉴스포인트 편집기획팀)[박마틴 만평] '햄버거병' 유발 불량패티 납품업체 임직원, 1심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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