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65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기도,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63명 출국금지 조치
- 경기뉴스탑 2024-01-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운데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체납자 363명에 대해 2일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601억 원으로 최대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전체 363명 가운데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출국금지 대상자는 114명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9,540명에 대해 유효여권 소지여부, 외화거래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및 생활 실태조사 ...
-
-
- 이집트 잼버리 대원들, 출국 전 ‘김포에서 특별한 하루’
- 경기뉴스탑 2023-08-14
- 이집트 잼버리 대원들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견학하고 있다.(사진=김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가한 이집트 대원들이 출국 전인 지난 12일 김포시의 주요관광지를 찾아 김포시의 아름다움과 시민들의 정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 김포시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을 마친 46명의 이집트 잼버리 대원이 애기봉평화생태공원과 하성면에 있는 체험농가 ‘벼꽃농부’를 방문해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했다고 14일 밝혔다. 잼버리 대원들은 먼저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을 찾아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의 현실을 ...
-
-
- [여상가족부]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 The Psychology Times 2021-10-13
-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무자 김모씨는 1억1720만원, 홍모씨 ...
-
-
-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출국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한미일 정상회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출국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2분께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윤 대통령을 환송했다.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늦은 오후 미국에 도착한 뒤 18일(현지시간) 미국 ...
-
-
- 美, 벨라루스에도 자국민 '출국 검토' 권고
- 와이타임즈 2022-01-24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미국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관 가족에게 자발적 철수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벨라루스에 있는 자국민에게도 출국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23일(현지시간) 주벨라루스 미 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우크라와 접한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더욱 심상치 않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지역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 시민들은 대중 시위를 피하고 비상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출발 계획을 ...
-
-
- 양육비 미지급 164명 제재조치...출국 금지 등 강력 대응
- 여성일보 2024-06-20
- 여성가족부는 제36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조치 유형으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 공개 4명이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7월 제재조치 시행 이후 심의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복을 제외한 심의 대상 인원은 총 630명에 이른다. 이 중 163명은 양육비 채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올해 3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
-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2-01
-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원을 체납 ...
-
-
- '김하성 공갈·협박' 혐의 임혜동 출국금지
- 와이타임즈 2023-12-13
- ▲ [서울=뉴시스] 여동준 기자 =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공갈·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가 출국금지 조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미국 프로야구(MLB) 골드글러브 수상 공식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는 김하성. 한국인 메이저리거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을 공갈·명예훼손한 혐의로 피소된 전 야구선수 임혜동씨가 출국금지 조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임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이날 오후에는 기존에 조사한 참고인 4명 외의 참고인 1명을 추 ...
-
-
- 여가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 여성일보 2022-03-17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또한, 국외 출입 횟수 등 요건을 정비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16일(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7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현행 ...
-
-
-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월 11일자로 첫 출국금지 실시
- 여성일보 2021-10-11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10월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심의)하여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 2인을 10월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하였고, 해당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21.1.12 공포., ’21.7.13. 시행)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