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4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폭언·폭력 끝에 친구 살해 여고생에게 항소심서 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에게 구형할 수 있는 최고형인 20년을 구형했다.5일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A(19)양에 대한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강법을 적용해 소년범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구형해달라고 요청했다.1심 구형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중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검찰이 1심에서 소년법을 적용해 최대 형량인 15년을 구형했는데, 이번에 특강법으 ...
-
-
- '성남FC 후원금' 검찰측 증인만 410명
- 와이타임즈 2024-04-30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
-
-
- '1심 무죄' 급발진의심 사망사고 2심 .현대차, 운전자 과실 주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1심 법원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급발진 사고에 대해 차량 제조사인 현대차가 항소심 재판부에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근거로 차량 결함을 부인하며,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착각해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주장을 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에 대한 A(56)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급발진 의심 차량 감정서를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쟁점들을 확인했다. ...
-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 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
- 11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항소심은? “유죄인가? 무죄인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월 5일 낮 2시쯤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부실기소와 부실심리 등을 규탄하고, 공판재개와 유죄엄벌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11일(목) 오후(14:10) 서울고법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 출입구 이용)에서 거의 만 2년 동안이나 심리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항소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노134)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유영근 부장판사)는 약 2년 전(2021년 1월 1 ...
-
-
- 두나무, "법원 판결 존중" ...송치형 의장 2심 무죄 판결
- 더밸류뉴스 2022-12-07
-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송치형 두나무 의장이 2심(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송치형 두나무 의장과 임원 2명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2심에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됐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또한, 특정 아이디를 통해 매매 주문과 취소를 반복적으로 거래한 것(자전거래)이 비트코인 ...
-
-
- 주광덕 남양주시장, 시 간부 공무원 뇌물 사건 사과
- 경기뉴스탑 2022-07-15
- 주광덕 남양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청 간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74만 시민을 실망시킨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주 시장은 전임 시장 재임 시절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시정의 책임자로서 말할 수 없이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향후 동종·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직무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의정부지방법원(제13형사부)은 뇌 ...
-
-
- 은수미, 당선무효형 면했다···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 서남투데이 2020-10-16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과 같은 금액으로, 은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됐다.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은 이날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검소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대법원 판단에 대해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기속력을 갖는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며“검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양형 부당 ...
-
-
- 허석시장,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벌금형’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지방법원이 1월 25일(화)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허석 순천시장은 직위 유지는 물론, 6월에 있을 순천시장 선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1월 25일 오후 2시 15분에 시작된 선고공판에서 보조금 유용혐의를 받아온 허석 순천시장에게 “보조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지역언론 활성화에 기여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한 점을 인정한다.”며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재판부가 1심 판결(징역 10월, 집행유 ...
-
-
- 박범계 "상당히 세네"…'조직개편 반대' 입장에 쓴웃음
- 와이타임즈 2021-06-08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법무부의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리에 대한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바로 반응하기는 그렇다"며 이같이 전했다.박 장관은 대검의 반대 입장을 "상당히 세더라"라고 평가했다. 대검 입장을 전날 전달받지는 않았다고 했다.다만 박 장관은 직접수사의 경우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을 두고 대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