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 8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경찰청, 소음공해 단속 강화…거부 시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
- 뉴스케이프 2020-11-18
- 경찰청은 지난 9월 1일 공포된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12월 1일 종료되고, 12월 2일부터는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다.밤새 계속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에서 55dB로 강화된다.또한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
-
-
- [독자기고] 공사 현장 집회 소음, 주민 생활 보장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3
-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
-
-
- [독자투고]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0
- 2009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집회의 자유를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집회개최에 대한 권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확성기나 방송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개인의 평온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현재의 평가이다. 작년 6월 ‘전국 집회 소음 민원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집회소음 관련 민원은 4074건으로 전년 10월 대비 46% 증가하는 등 집단민 ...
-
-
- 갈등 불씨 커지는 대북전단법…美 의회 청문회 추진 가시화
- 와이타임즈 2021-01-29
- ▲ 지난해 6월 23일 강원도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발견됐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전날 밤 11시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도민일보 제공/ 뉴시스]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미국 의회의 청문회 추진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실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청문회 관련 내용을 ...
-
-
- 북한인권 해법으로 떠오른 정보 유입…"김정은 정권 근간 흔들 것"
- 와이타임즈 2021-02-25
- ▲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밝힌 가운데,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나왔다. 외부 정보 유입은 북한 체제의 근간을 흔들며 북한인들에게 “김정은 정권이 없는 북한”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의소리(VOA)는 25일 “워싱턴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상황에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조치로 외부 정보 유입을 꼽고 있다”면서 “바깥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김일성 왕국’이 돼 버린 북한에 외 ...
-
-
- 대북방송 듣고 넘어왔나 北군인 동부전선 도보귀순
- 와이타임즈 2024-08-20
- ▲ [고성(강원)=뉴시스] 김경목 기자 = 2022년 새해 첫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월북자가 발생 동부전선 육군 제22보병사단을 비롯 육군에 비상이 걸렸다. 2일 오후 육군 제22보병사단 제진검문소 장병들이 강원도 고성군 최북단 마지막 제진검문소에서 출입 차량과 탑승자 인원 수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북한군이 20일 오전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MDL)을 걸어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이날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오전 북한군 1명이 강원도 고성군 육군 22사단 구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나타냈다.이 남성은 북한 군복을 입고 동해 ...
-
-
- 파주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적극 저지’
- 경기뉴스탑 2025-03-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납북자가족모임(대표 최성룡)이 대북전단 살포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며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파주시의회 임시회 당시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류한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 조례안｣의 빠른 심사를 촉구했다. 우선 파주시는 11일 경기도특사경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할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최근 납북자가족모임이 3월 8일부터 4월 ...
-
-
- 보성소방서, 재난약자 화재대피 보조물품 보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관내 피난약자시설인 노유자시설 10개소에서 화재대피용 구조손수건 및 미니확성기를 보급 했다고 밝혔다. 구조손수건 및 미니확성기 보급은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화재발생 시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피난약자시설에 대해 ‘대피능력은 화재생존능력’이라는 개념과 인식 강화 필요로 추진됐다. 화재대피 보조물품 보급과 함께 관계자 대피 컨설팅 및 훈련, 화재생존 자가진단 프로그램 배부도 함께 진행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재난약자시설은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
-
-
- 윤 대통령 실질심사 마친 뒤 시위대에 포위된 공수처 검사 112에 11번 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18일과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에 800건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 2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112 신고내역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총 831건 당시 112에는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빗발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신고도 11번이나 접수됨 ...
-
-
- 파주시, 2024 위기관리업무 유공’우수기관 선정 .. 행안부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18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2024년 위기관리업무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위기관리업무 유공’ 우수기관은 국지도발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대피계획,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등 위기관리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연 1회 선정하여 포상한다. 시는 올 한 해 북한의 대남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대남 확성기 소음 등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혹시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민방위 비상대피계획을 현행화해 민방위 훈련시 실효성을 검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