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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 저질러...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 서남투데이 2023-04-26
-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하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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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노총 "국힘, `노동지옥` 만들겠다는 망발 저질러...노조법 개정안, 노동시장 개선 첫걸음"
- 여성일보 2023-04-26
- 민노총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찾아가서 ‘노동지옥’을 만들겠다는 노골적인 약속을 하는 등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하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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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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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국회법 법원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28일 「국회법」,「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 후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장 명의로 제출되는 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안은 원안과 취지는 유사하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해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일종의 수정안이다.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 원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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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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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세계사 역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
- 와이타임즈 2021-03-27
- ▲ 1990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사진=Why Times DB]베를린장벽 붕괴 이듬해인 1990년11월20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독과 냉전종식 직후 공산주의 멸망 폭풍이 지구촌에 몰아치던 때였다. CSCE의장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동서유럽-북미정상회담을 파리에 소집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콜 통독 총리, 메이저 영국 총리 등 35명의 동서정상들이 동서유럽 통합등 21세기 새 질서의 이정표 마련을 위한 회의였다.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를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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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도박과 연루된 여수시의원을 엄정 수사하고 해당 의원은 즉시 사퇴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여수시의회는 해당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하여 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원을 즉각 제명하고 출당시켜라!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저녁 여수시 신기동 한 주택가에서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주택 안에 있던 50~60대 남녀 5명의 신원을 확보했다. 당시 도박판에는 현직 여수시의원인 A 의원도 있었으며, A 시의원은 경찰 단속을 피해 달아나기 위해 2층 계단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팔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A 시의원은 "도박이 아닌 지인들과 재미로 한 것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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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없이 의료개혁특위 출범 "의료개혁 더는 미룰 수 없어"
- 와이타임즈 2024-04-25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의 불참 속에 첫 회의를 시작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의사와 전공의 단체의 참여를 촉구했다.노 위원장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는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축적됐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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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여 "운동권 결집용" 반발
- 와이타임즈 2023-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힘겨루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주도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동조합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했고, 야당은 오랜 숙의를 거쳐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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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의원 "국민이 참여하는 입법활동, ‘국회 국민동의청원’ 활성화 필요"
- 뉴스케이프 2020-10-25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부터 시행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심사를 거쳐 30일 내 10만명의 동의를 받을 경우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률안처럼 국회 상임위로 안건이 회부된다.현재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만큼 실효성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10만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국민이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국민 참여가 많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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