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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캠프 "'도봉역 벤츠사건' 허위정보 유포자 고발 .엄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과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불법적인 음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선대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결국 이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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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 환경, 전남 관광 비전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남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서비스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에 따르면 전국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영유아 가족,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관광지가 총 8,563개소에 달한다. 김미경 의원은 “다양한 장애와 불편에 직면한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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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청년정치인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실시하라"
- 서남투데이 2023-05-12
-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과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민주당 청년 인사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의 기준은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재산등록 제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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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동행, 장애인 첨단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모집
- The Psychology Times 2022-03-03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사장 김종훈)이 글로벌 건설사업관리 기업 한미글로벌과 함께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31일(화)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따뜻한동행이 설립 때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꿈을 향한 열정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따뜻한동행은 지금까지 198명의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첨단 의족, 안구 마우스, 전동 휠체어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서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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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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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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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임대료 임차인이 50%, 국가가 25%, 임대인 25% 부담하자”
- 서남투데이 2021-01-15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소상공인이 경제적 위기를 겪는 상황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가 임대료의 50%를 정부와 임대인이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지난 14일 “자영업 위기의 본질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라며 “수입은 없는데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이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고 관련 법률안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직접 분담 ▲이해당사자간 손실 분담 ▲제도를 통한 근본적 해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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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장관, 자녀 돌봄정책 현장 간담회 개최
- 여성일보 2022-06-29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8일(화) 오후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돌봄지원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정책 당사자들의 서비스 이용 경험담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향후 정책에 반영해나가기 위해 마련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족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고 학계・현장관계자와 새 정부 가족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현장밀착형 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장을 찾아 돌봄서비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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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후쿠시마 핵오염수 피해 지원 조례 주민 발의에 돌입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1
- 21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피해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의 내용이 담긴 조례를 청구합니다. 이 조례에는 지원 방안과 함께 직접적 책임 당사자인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경제적 피해보상을 받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1차 투기를 자행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30년 동안 핵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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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조기에 적절한 치료 지원…법적 근거 마련
- The Psychology Times 2021-10-08
-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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