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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신청 방법은?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신고제!신고대상·내용·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임대차 신고제란?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확정일자를 자동적으로 부여 받게 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 강화-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신고대상은?전국(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 제외)에서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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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장애인 맞춤형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 ‘눈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 광산구는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산으로 진단검사와 방역수칙 등이 달라진 가운데, 광산구는 이에 대한 장애인의 알 권리,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했다.특히, 신속항원검사를 위해 도입된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장애인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광산구는 장애유형별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사용법 영상을 만들어 홍보에 나섰다.영상은 광산구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된 ‘미디어룸’에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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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 ‘서구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오미섭 의원이 발의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을 의미하며 이들에게는 주거지원, 자립수당(현 월35만원) 및 자립정착금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사회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오미섭 의원은 지난 11월, 동료의원들과 함께 자립준비청년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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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내달 시행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 대상
- 경기뉴스탑 2021-05-17
-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포스터(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등 주요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해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임차인은 지역 내 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으며,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대차 계약 신고만으로 세입자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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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과 후 활동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방과 후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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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경 도의원,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 환경, 전남 관광 비전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정의당, 비례)은 지난 13일, 제3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전남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서비스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에 따르면 전국에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영유아 가족, 고령자 등 관광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관광지가 총 8,563개소에 달한다. 김미경 의원은 “다양한 장애와 불편에 직면한 관광약자들이 관광을 즐기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따른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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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청년정치인들,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 실시하라"
- 서남투데이 2023-05-12
-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당과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민주당 청년 인사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의 기준은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상자산 재산등록 제도화’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제적인 전수조사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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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동행, 장애인 첨단보조기구 지원 대상자 모집
- The Psychology Times 2022-03-03
-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사장 김종훈)이 글로벌 건설사업관리 기업 한미글로벌과 함께 ‘첨단보조기구 지원사업’ 대상자를 5월 31일(화)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따뜻한동행이 설립 때부터 매해 진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고, 꿈을 향한 열정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사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따뜻한동행은 지금까지 198명의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인별 장애 특성에 맞는 첨단 의족, 안구 마우스, 전동 휠체어 등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으로 불리는 서울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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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 근거에도 사실상 ‘방치’
- 서남투데이 2022-10-20
- 이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1962.07.01.)를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싸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윤관석 위원장은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고 해명했지만, 시정할 근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기본계약서(1962.07.01.)에는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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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6월부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 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신고기한은 임대차계약의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다. 기한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도민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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