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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마을변호사 운영 우수지자체’ 선정 .. 법무부장관 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1-12
- 평택시가 법무부 주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마을변호사 제도는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로 평택시는 2016년 10월 평택지청, 평택변호사지회와 마을변호사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두 번째 월요일, 시청･송탄출장소 민원실과 9개 읍･면 등 11개소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오고 있다. 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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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이번주 '민정수석' 신설…막바지 검증 중
- 와이타임즈 2024-04-30
- ▲ [서울=뉴시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으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임 수석비서관을 인선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대통령실은 4·10 총선 참패를 계기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으로, 민정수석비서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왔다.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되살리되 사정 기능은 빼고 민심 관련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는 조직으로 운영한다는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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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특성에 따른 규제 특례로 지역을 풍요롭게, 주민을 행복하게
- 서남투데이 2023-12-11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부산 유엔평화기념관에서 ‘2023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해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주도해 온 우수 특화특구를 포상하고 격려한다고 밝혔다. 전국 181개 특화특구 중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부산남구의 유엔평화문화특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부산남구는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기념공원의 보존 사업을 통해 세계평화와 자유수호 평화도시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특례를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했다. 또한, 청년창조발전소 등 청년창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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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댐환경특위, 전라남도 댐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활동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댐환경특별위원회(위원장 정영균, 더불어민주당, 순천1)는 1월 29일 전남도의회에서 ‘댐 현황 보고회’를 갖었다. 이날 회의는 정영균(순천1) 위원장을 비롯한 김호진(나주1), 강문성(여수3), 박문옥(목포3), 김재철(보성1), 류기준(화순2), 정철(장성1), 박원종(영광1)의원과 전남도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댐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운영 현황,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현황 등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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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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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역 정착 지원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2024년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 수행기관 2개소를 추가 모집한다. 외국인 주민 정착지원 사업은 ‘전남도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전남에 살면서 겪는 고충 상담, 인권·노동 관련 법률 상담, 통·번역 서비스 지원 등 외국인 주민 종합 지원 창구로서 2014년부터 민간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수행기관을 기존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정착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의 법률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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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식구 감싸기' 논란 학폭 조사 이젠 교사 대신 경찰 출신 손에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2024 사회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교육부-사회정책 주요 학회 공동 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교사를 대신해 퇴직 수사관 등이 학교 안팎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맡게 된다. 학교는 이를 검토해 종결하거나 교육지원청에 생길 전담기구로 넘기게 된다.선도나 예방 활동에 머물렀던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도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돕는 수준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원 역시 현재보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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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 들어 학교폭력 실태조사 늑장 발표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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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최형주 법률사무소, 담양군에 200만원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 대덕면 출신 최형주 변호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고향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담양군에 200만원을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최 변호사는 담양군복지재단 감사 및 7년 넘게 담양군 마을변호사로 담양 지역민에게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매년 연말연시 담양군복지재단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최 변호사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52회 사법시험 합격과 제42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광주에서 ‘변호사 최형주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최형주 변호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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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법적 전문성 강화 ‘고문변호사 4명’ 위촉장 수여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12일 시장 집무실에서 오산시 고문변호사 4명을 신규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김기윤, 윤기찬, 윤치영, 이동환이다. 임기는 2024년 8월 말까지 2년으로 이들은 오산시의 법제·송무 업무를 상시 지원하고 주요 소송 업무도 수행한다. 김기윤 변호사는 제51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41기) 합격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자문, 대통령직 인수위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김기윤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윤기찬 변호사는 제4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3기) 합격 후 행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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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교통법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초청 강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1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교통법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를 초청해 ‘교통사고 안 내고, 안 당하기’를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 강의는 오는 23일 오후 4시 화순군청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한문철 변호사는 JTBC‘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SBS‘한문철의 블랙박스 몇 대 몇’ 진행 등 방송활동으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사례를 들어 교통사고 분석 및 과실 비율과 예방법을 알려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지식을 익히고 군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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