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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해산 이끈 검사, 검수완박 위헌 TF 맡는다
- 와이타임즈 2022-05-26
- ▲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응하기 위한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오는 9월 법 시행에 따른 실무상 혼란에 대응하고,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법무부는 26일부터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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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한동훈 수사 겨냥? 진의 왜곡"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하려다 취소
- 와이타임즈 2022-03-31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박 장관은 청사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기자들에게 오늘은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다른 고민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며 곧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사진=뉴시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수사받고 있는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근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을 검토했지만 결국 중단했다고 31일 법무부가 밝혔다.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검사장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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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청문회…딸 스펙·검수완박·조국 수사 등 공방
- 와이타임즈 2022-05-09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는 듯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때는 거침없는 비유를 들며 입장을 전달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인혁당 사건' 사건을 거론했고,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선 "과잉 수사가 아니며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도 본다"고 말했다.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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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 사임 與 비대위장으로 간다
- 와이타임즈 2023-12-21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면서 여당 내 추대 움직임이 일사천리로 이어지고 있다.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임명은 빠르면 오는 24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취재를 종합하면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당의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아들였다.한 장관은 이날 오후께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고 오후 5시께 법무부 청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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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한동훈 정치검찰 정치보복 막겠다"
- 여성일보 2022-08-25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막고, 공정 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검창철법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초법적, 월권적 처사다. 이는 기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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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2개월' 불복 윤석열…"소송 상대는 대통령"
- 와이타임즈 2020-12-17
- ▲ [사진=뉴시스]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선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구상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이날 밤 중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오전 4시께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징계 처분 집행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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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국민 편의성 및 사건 처리 효율성 제고
- 서남투데이 2024-09-20
- 법무부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하 차세대 킥스)를 정식 개통했다. 이번 시스템 개편은 국민들의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편의성을 높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차세대 킥스는 2021년 12월부터 구축이 시작되어 33개월의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시스템 개통의 핵심 목표는 형사사법 절차의 완전한 전자화와 더불어 온라인 및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며,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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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합동감찰 작심비판…"한명숙 누명썼다는 거냐"
- 와이타임즈 2021-07-14
- ▲ 지난달 10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비판했다.한 검사장은 이날 뉴시스에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대법원까지 포함한 사법시스템을 무시해서 특정인을 구하겠다는 목적만 있고, 팩트는 하나도 없는 발표"라고 밝혔다.이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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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기소 불가피"…대검, '김학의 수사팀' 의견 수용
- 와이타임즈 2021-04-15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최근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기소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검찰총장 지명 이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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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경찰국 신설 중립성 논란에 "법무부에도 검찰국 있다"
- 와이타임즈 2022-06-24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23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독립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보다 더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경찰국 신설은 과거로의 회귀'라는 취재진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이어 "치안이나 경찰사무를 맡은 내각인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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