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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국회의원,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8-06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3일(화) 아동복지시설 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 하에 3년에 1회 이상 채용 후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시설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반면, 이를 제외한 일반 범죄는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채용 시점에서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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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광주본부 "노조법 개정에 경영자총협회도 동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9
- [전남인터넷신문]민주노총 광주본부는 9일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입법을 반대하는 경영자총협회를 규탄한다"고 말했다.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광주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개정은 변화하는 노동 형태를 반영해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건강하고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며 "노조법이 개정돼야 하청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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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축협조합 설립인가 취소기준 완화하는 「 농협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19 일 「 농업협동조합법 ( 농협법 ) 」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1,000 명인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의 인적기준을 500 명으로 완화해 , 불안정한 지위에 있는 지역 농축협의 현실과 제도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취지다. 현행 농협법과 농협법 시행령은 지역 농축협의 조합원수가 설립 인가기준인 1,000 명에 미달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원의 사망 · 자격상실 · 이탈 등의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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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협업기관장 대상‘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2-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4일 고위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가 초청 교육’을 열었다.수원시 6급 이상 공직자와 수원도시공사 등 6개 협업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시청 대강당과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교육을 맡은 위승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개념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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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장관 "어려울 때일수록 법과 원칙 지켜달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문체부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법과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유 장관은 "최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됐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지키며 맡은 바를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어려운 환경일수록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직자가 필요하다"며 "각자의 분야에서 기존 업무를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과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또 "지난해 많은 국민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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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 특별강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최정아 기자] 용산구의회는 4월 27일 용산구의회 제1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위한 특별강의를 개최하였다.이번 강의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특임교수인 김병도 박사를 초청하여 진행되었으며 지난 1월 12일 전부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안의 이해와 핵심내용을 심도있게 교육하고, 향후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용산구의회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용산구의회 김정재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특별강의를 통해 의원과 직원 모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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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5-26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부서별 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교육실시 현황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확보 방안, 재해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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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올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집중 점검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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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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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처리 D-1, 여야 극한 대치
- 뉴스케이프 2020-12-08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남겨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 3법과 경제관련 3법 등 쟁점 법안들을 내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간 상황. 최대 90일까지 논의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시간을 끌 필요 없이 오늘(8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어제(7일) 당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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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석유공사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석유공사법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석유공사의 탄소저감·수소 신산업 추진 근거를 담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 통과를 통해 한국석유공사가 여수를 거점으로 한 CCUS, 암모니아 등 남해안권의 미래 에너지 신(新)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석탄·석유 등 화석에너지의 사용 비중을 낮추고, 탄소의 포집·저장과 수소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신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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