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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 정지…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 경기뉴스탑 2025-04-16
- 한덕수 국무총리(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행위에 대해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헌재는 4월 16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한 대행에게 재판관을 지명해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해당 후보자들이 참여한 헌재 결정의 효력에 의문이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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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파면' 선고후 떠난 문형배·이미선 "헌법준수·결정존중"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헌재,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임명 시도 제동…헌법소원 본안 판단이 관건 경기뉴스탑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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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김만배, 유동규와 배임 공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 와이타임즈 2021-10-13
-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른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검찰은 김씨가 다른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의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도 뇌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12일 법원에 따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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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설수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산에서 골짜기로,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흘러가는 도중에 장애물을 만나면 파괴하기보다는 넘어가고 넘을 수 없으면 부드럽게 돌아가 종래에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이 모인다. 물은 그 아래를 들여다보면 낮은 데도 있고 깊은 데도 있고 온갖 것들이 그 아래서 또 하나의 세계를 이루고 있으나 수면은 언제나 수평을 이룬다. 물이 한꺼번에 많아져 급류를 이루면 수면이 높고 거칠어지는 것이 마치 인간 속의 뭔가가 넘쳐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하고 상대방이 높이 보여 자신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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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현직 지청장 “심재철, 이순신 모함한 원균"
- 와이타임즈 2020-12-18
- ▲ [사진=뉴시스]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1인 5역'의 맹 활약을 펼쳤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개 저격한 글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올린 글로 이 글은 검찰 내부를 흔들면서 심국장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국장은 17일 오전만 근무하고 반차 휴가후 퇴근했다.다음은 김유철 지청장이 올린 글 전문이다.여러분에게 ‘동료’는 어떤 의미인가요?닮고 싶은 선배가 있습니다. 넉넉한 인품과 지혜, 타고난 성실함으로 따르는 후배도 많았는데 얼마 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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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김혜경 각각 법정 출석…혐의 부인
- 와이타임즈 2024-02-2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위증교사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단 한번도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위증 혐의를 자백한 김진성씨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이 대표 측은 이 사건 핵심 증거인 두 사람의 녹취파일에 대해서도 검찰이 '짜깁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같은 날 수원에서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첫 재판을 받은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역시 검찰의 억지기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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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상원 '수거 대상' 백령도 사살계획 세웠나 .경찰 본격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12·3 비상계엄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해상에서 숨지게 하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백령도 작전은 정치인, 종교인, 판사 등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를 통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자신이 수거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했다.백령도 작전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을 체포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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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서울 16·경기 13 등 72곳 대진표 확정
- 와이타임즈 2024-02-28
- 4·10 총선이 4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72개 지역구 공천이 확정됨에 따라 대진표가 완성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공천하기로 했다.이번 발표에 따라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여아 대진표가 확정된 곳은 72곳이다. 서울과 경기에서는 여당은 탈환을 노리고 야당은 수성에 나서는 모양새다.시도별로는 서울 16곳으로 가장 많이 확정됐고, 경기 13곳, 경남 10곳, 부산 8곳, 충남 6곳, 인천·충북·강원 3곳, 대구·대전·제주 2곳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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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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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재판 시작… 비공개 출석‧촬영 불허 ‘형평성 논란’ 확산
- 경기뉴스탑 2025-04-14
-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선고한 지 10일 만이자, 비상계엄 선포 이후 132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개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직접 출석했지만, 일반적인 공개 출석과는 달리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법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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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칭찬과 아부, 그리고 자식농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칭찬과 아부의 경계가 명확한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그 경계를 구분하기란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둘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칭찬과 아부는 분명히 다르다. 상대방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된 동기를 기준으로 칭찬과 아부를 구별하고자 한다. 상대방이 듣기에 기분 좋은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면 칭찬이고, 반대로 그 동기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아부이다. 그런데 말을 하는 사람의 동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더 현실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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