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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불법 건설업체 공공건설공사 계약 배제
- 경기뉴스탑 2021-12-0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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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권고대로 '군무원 공채시험 문제‧정답' 지난해부터 단계적 공개 시작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9월 군무원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이 담긴 과목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7월 시험부터 일반 공무원 시험과 공통과목인 국어, 행정법, 행정학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정답을 우선 공개했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행정, 기술직군 등 전 직군으로 확대해 공개할 계획이다.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시험, 경찰 및 소방 공무원시험, 국가기술자격 시험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국가시험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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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태원여객,유진운수 휴업계획 당장 철회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9
- 태원여객과 유진운수는 이름만 분리됐을 뿐 한 회사나 다름없다. 이 회사가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간 휴업을 하겠다고 목포시에 접수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시민들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다. 도대체 태원과 유진은 코로나로 모든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이 시기에 왜 휴업을 이야기하는가?아마도 경영상의 이유라고 답할 것이다. 그동안 태원과 유진은 전남도와 목포시로부터 적자 노선 보전 비용 명목으로 매년 20~30억 원씩 지원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명목으로 매년 60여억 원 가까이 지원을 받았다.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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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11년간 부동산 미등기로 고통받은 민원 ‘관공서 대위등기’로 해결
- 경기뉴스탑 2022-01-27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매매, 분양 등 특정승계에 대한 관공서 강제 대위등기를 통한 공매처분으로 민원인의 고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6월 접수된 이번 민원은 2011년 12월경 민원인 B씨가 소유자 A씨의 분양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A씨로부터 이중전세, 과다대출, 소유권미등기, 연락두절 등 11년간 전세금 반환에 대한 불안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면담을 통해 민원 고충을 파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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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발주공사에 부실 건설업체 발 못 붙인다
- 서남투데이 2022-11-24
- 서울시는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월부터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페이퍼컴퍼니 등) 단속을 실시한 결과, 124개의 부실 건설업체를 처분하였으며, 이 중 30개 업체를 계약 배제했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2배 넘는 입찰 참여 건설업체를 조사(확인)하여 전년대비 5%p 증가한 23.3%의 처분율을 보였다. 부실 건설업체 단속은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20.2~’22.11.15.까지 603개 건설업체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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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립미술관, 신년 기획전 ‘MZ세대의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들’개막
- 경기뉴스탑 2022-01-11
- 'MZ세대의 후기 아날로그적 경향들'(사진=오산시 제공)[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립미술관은 오는 1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展을 개최한다. 본 전시는 ‘아날로그’를 키워드로 21세기 문화적 환경을 독창적 방식으로 드러내는 젊은 작가들의 창작 세계를 소개하는 기회이다.코로나-19이후 젊은 세대들은 캠퍼스의 낭만, 해외여행/연수, 연애의 경험을 박탈당함은 물론, 높은 실업률에 직면해 있다. 작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방역 단계에 따라 폐관 또는 관람객 축소 등 운영에 큰 영향을 받는 갤러리, 대안공간, 미술관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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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정 의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여성일보 2023-03-31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3월 29일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제정안은 고령·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서비스 지원 ▲상담·교육·자립 지원 ▲건강관리 지원 ▲주거시설 지원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전담공무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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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12월 1일부터 총 125개 법령 새롭게 시행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30
- 법제처는 12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우선,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의 통합 관리, 법령정보의 범위 확대,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 등이 규정된다.법제처장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또한 법령정보의 범위를 헌법, 법률, 행정규칙 등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결정례, 자치법규 의견제시례 등으로 확대한다.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묵시적 계약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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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3월의 함성, 희망을 꽃피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5
- 돌아오는 월요일은 제102주년 3ㆍ1절이다. 3ㆍ1운동이 일어났던 102년 전 우리민족은 한 세대가 넘는 기간 동안 가혹한 착취를 당했던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처해 있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라는 절대적 권력 통치기구를 중심으로 식민 지배체제를 구축하여 무단통치로, 때로는 문화정치라는 기만적 회유를 통해 세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악랄한 한민족 말살정책을 자행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적 성장과 발전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본인과 가족의 안위를 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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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협개발, 과도한 하도급과 일감 몰아주기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은 19일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수협개발의 건설공사 일감 몰아주기와 과도한 하도급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총 77건의 공사 중 단 4건만 직접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하도급을 주면서 손쉽게 중간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협중앙회 자회사인 수협개발은 건설업을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지역조합, 자회사 등의 공사 77건을 계약했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면 총 공사금액은 148억원에 이른다.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과 자회사 등이 발주처가 되고, 수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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