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301-310 7,0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진도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시행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4
- [전남인터넷신문]진도소방서(서장 김광선)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 개정 사항 안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발표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건설현장(연면적 1만5천㎡ 이상, 연면적 5천㎡ 이상으로 11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 또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냉동‧냉장창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축 등으로 소방안전 ...
-
-
-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 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
-
-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 70% 감면
- 서남투데이 2024-02-02
- 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3.12.26. 공포, ’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2일부터 2월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
-
-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3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30.(월) 10:00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시니어 로스쿨'이란, 광주솔로몬로파크가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이날 프로그램은 법무법인 형통의 대표 변호사인 김혜민 변호사가 강의를 진행하였다. 김혜민 변호사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강의를 진행한 덕분에 참여 어르신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어르신들은 ...
-
-
- 보성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개정사항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1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되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
-
-
- 이병훈 의원, “뮤지컬, 독립적 장르로 법률에 명시해 체계적 지원 이뤄져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대한민국 뮤지컬 산업은 25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연예술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는, 연간 4천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시적 지원정책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수많은 뮤지컬 창작자들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
-
-
- 광주 서구의회 윤정민 의원, ‘주민의 체감도 높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에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통합돌봄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윤정민 서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 필요도가 있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본 조례 개정은‘광주다움 통합돌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고려하여 ▲돌봄 대상자 확대 ...
-
-
- [한국심리학회] 2022 연차학술대회 특별 프로그램 - 법률자문 QnA 안내
- The Psychology Times 2022-07-28
- [The Psychology Times=배윤정 ]※ [2022 연차학술대회] 법률자문 QnA 심리서비스 현장에서의 법과 윤리 신청서 바로가기 (google.com)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심리학회 : www.koreanpsychology.or.kr출처 : 한국심리학회저희 The Psychology Times에서는 다양한 학회 소식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김승남,“하천, 해수욕장에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 등 지자체 관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1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 등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알박기 텐트’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도심 하천에 있는 수변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에 텐트와 캠핑카를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 ...
-
-
- 하남시, 고위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 경기뉴스탑 2024-10-30
- 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29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가 29일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1년부터 고위직 공무원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이 별도 교육으로 의무화된 데 따라 진행됐다. 강연에 나선 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슬기로운 리더 생활에 위드유(WITH U)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