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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공시로 투자금 193억 유용 .하이소닉 前대표 실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6
- [전남인터넷신문]해외에 투자하겠다는 거짓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해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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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평화대상 사회공헌대상,송승종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7
- [전남인터넷신문]송승종 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전 광주광역시 부이사관)이 대한민국평화대상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평화위원회(위원장 김민경)의 대한민국평화대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한 노벨평화상의 정신을 승화하여 민주·인권·평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공적을 엄정히 심사하여 주어진 권위가 있는 상이다이번 대한민국평화대상 시상은 지난 10월 9일 김대중건베션센터에서 개최됐다.대한민국평화대상 공적심사 위원회는 박준영 전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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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우량 신안군수, 감사원 감사 결과 왜곡발언' 파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박우량 신안군수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았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조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박 군수는 올해 2월 면민과의 대화에서 "감사원으로부터 1년 6개월 동안 감사를 받았지만 신안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받았고, 그 결과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다"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같은 박군수발언에 대한 취재 N의 확인 요청에 "박 군수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대변인은 ”당시 감사 처분 요구대로 조례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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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소유권, '기른 정'이냐 '최초 분양'이냐, 엇갈린 1·2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반려견의 소유권을 판단할 때 '기른 정'이 우선시돼야 할까, 최초로 분양받았다는 점이 우선시돼야 할까.이같은 반려동물 분쟁에서 1·2심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아들의 전 여자친구인 B씨를 상대로 '반려견을 돌려달라'며 낸 유체동산 인도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의 아들과 사귀던 B씨는 2017년 8월 15일 골든 리트리버(이하 가명인 '댕댕이'로 지칭) 한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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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출마선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양부남 국회의원(광주 서구을)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당원중심, 지역중심의 광주시당 운영을 통해 지방선거 압승과 정권재창출에 앞장서겠다.“며 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22일(월), 후보 등록 후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출마선언에는 광주광역시 시·구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원들이 자리를 함께해 양 의원의 출마를 응원했다. 양 의원은 출마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현재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다.”며 “총선참패에도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치현실과 무너진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만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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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 y자 얼굴흉터' 군 상이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8
- [전남인터넷신문]훈련 중 얼굴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뚜렷한 얼굴 흉터로 겪게 되는 개인의 심리적 위축을 장애로 인정하는 법령의 입법 취지를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안면 부위에 부상을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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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7-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현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3법 개정 내용은 ▲(건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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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 2기 공식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27일 제2기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공식 출범을 알리는 위원 임명식을 개최하고, 곧이어 위원회에서 정순관 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5일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한 제2기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임명된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재임 당시, 초기 자치경찰제 설계 이원화를 주도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식견과 이해도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제2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남형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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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자산처분·가압류 금지명령 티메프 환불 등 사실상 멈춘다
- 와이타임즈 2024-07-30
-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티몬·위메프에 법원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두 회사가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을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에 배당하고 이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 전에 대표자 심문에서 회생 신청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재산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린다.재산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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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반지하주택 문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의원 7명과 공동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6
-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회의원 7명과 공동으로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합리적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염태영 국회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공동 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승원∙김영진∙민병덕∙박상혁∙손명수∙한준호 의원 등 7명이다. 경기도는 반지하 거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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