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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20,1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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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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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회경비 제도개선, 전국지방의원 의지 결집해 이끌어 낸 성과”
- 수도권탑뉴스 2021-08-09
- 경기도의회(의장 장현국)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의회경비 산정기준’ 현실화가 내년부터 실현될 전망이다.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4년 주기로 조정되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행정안전부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내년부터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해 증액되면서 토론회, 공청회 확대 등을 통한 ‘소통 의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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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행정안전부 주관‘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우수 자치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21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평가’ 우수 자치단체 특별상 홍보분야의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 2017년 해당 평가가 시작된 이래 고양시는 처음으로 수상명단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 주민이 직접 예산을 제안하고 심사해 결정하는 제도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우수 자치단체를 종합상과 특별상 두 부분으로 나눠 선정하고 우수모델 발굴과 확산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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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일처제는 가장 진화한 결혼제도인가?
- The Psychology Times 2021-12-03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민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요. 그런 경향성에서 벗어나 다른 문화를 이해하자는 것이 문화상대주의입니다. 이것이 말로는 쉬워도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쎈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현재 한국의 결혼제도는 일부일처제, 즉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결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북미, 유럽권 등 소위 선진국이라 알려진 나라들은 대개 일부일처제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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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로 제도개선과제 마련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0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관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진행해 왔다.도교육청 공공감사단에서는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미비한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오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9년 감사 결과 ▲교원 구분ㆍ편제ㆍ배치에 관한 인사업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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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24일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인 6.42%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572만 9천 원에서 2025년 609만 7천 원으로 상승한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올해 183만 3천 원에서 2025년 195만 1천 원으로 월 최대 11만 7천 원 증가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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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목포시의회에 바란다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백동규)가 목포 발전과 지역 상생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24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여성, 장애인, 노동, 교육, 환경 등 14개 단체에서 28명이 참여했으며,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에게 듣는 「목포시의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참여자 모두가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소통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여한 간담회답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시민의 욕구에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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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감사의견 반영해 사립유치원 제도개선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2-03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와 사립유치원 운영 투명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감사에서 드러난 행정이나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립유치원 전수감사를 위해 공공감사단을 조직해 관내 사립유치원을 감사를 진행해 왔다.도교육청 공공감사단에서는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나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미비한 규정이나 지침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병행해오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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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권익위와 '반부패 협력 강화' 맞손 잡아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대전시는 반부패 청렴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오는 25일 대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이번 대전시와 국민권익위 간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은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7개 사항에 대해 상호 공동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시에 따르면,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반부패 청렴정책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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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제도 변경사항 병원에 홍보
- 뉴스포인트 2021-06-15
- 동두천시청[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동두천시는 지난 14일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변경사항을 관내 병원에 홍보했다고 전했다. 이번 홍보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중 의료비 지침이 퇴원 전 신청에서, 퇴원 전·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동두천중앙성모병원 관계자에게 의료비 지원안내 공문을 송부함과 동시에, 중한 질병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저소득 가정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 무한돌봄팀에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며, 업무협의까지 진행했다. 한편,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위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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