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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10 1,3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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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촬영 예방 위한 공중화장실 칸막이 설치기준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7-04
-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미리미터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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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내년 1월 시행
- 여성일보 2022-12-20
-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이 12월 20일(화) 제56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절차, 피해자 식별등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법률상담 등 피해자 지원의 절차,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인신매매방지법 시행령안은 공포를 거쳐 2023년 1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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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의약품 항공 검색절차 간소화…수출 경쟁력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3-0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운송을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바이오의약품이 특별보안검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약업체는 매번 항공기로 수출하기 위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특별보안검색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했다.이에 따라, 주말 등 휴무일에는 특별보안검색 신청이 불가능하였고, 건당 최대 3일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해당 기업들은 바이오의약품의 적시 수출에 큰 불편을 겪었다.그러나, 이번 항공보안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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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도로점용료 미부과 기준 ‘1만원’으로 상향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0일에 밝혔다. 주요 골자는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기존 5천원까지 부과하지 않던 도로점용료 기준을 1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액 부과에 따른 우편발송, 체납관리 등 행정 비효율성을 줄이고 시민들의 금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 시 부과되는 소액부 점용료의 미부과에 대한 금액을 변경하여 일치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소비활동이 위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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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부, 구글에 14일 유튜브 등 서비스 장애 관련 자료제출 요구
- 뉴스케이프 2020-12-1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다수의 구글 서비스(유튜브, 지메일, 앱마켓 등)가 12월 14일 월요일 저녁, 약 한 시간(20:30~21:30)가량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입장을 표했다. 지연된 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로,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구글은 우리시각 15일 새벽 2시경 내부 저장 용량 문제로 인해 약 45분 동안 인증시스템 중단이 발생해 로그인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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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운전면허 취득 지원 확대
- 부산경제신문 2021-04-21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부산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무료교육을 기존 1~4급 등록 장애인에서 전체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운영한다.남부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 운전지원센터는 2013년에 개소했으며, 장애인 운전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연계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다.개소 이후 2020년까지 총 1,626명의 장애인이 교육을 받았으며, 이중 중증 장애인 872명, 경증장애인 76명 등 총 958명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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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
- 서남투데이 2023-04-18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월 18일 공포돼 4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의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물질의 정의에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체납부담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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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보호 필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 서남투데이 2024-02-19
-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개정 「주민등록법」 및 시행령이 2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이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시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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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장,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설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시 상향 요청
- 뉴스케이프 2021-01-09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명절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상향 관련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담을 나눴다. 이번 간담에서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올해 설 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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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과세·통관 정보 활용해 `유해화학물질` 관리
- 서남투데이 2021-11-16
-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5월 18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반영됐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폐업 현황 확인에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휴·폐업 전 사업장 내의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환경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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