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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전매제한기간 위반한 분양권 전매행위 시 당첨 취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1일, 정해진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해 분양권을 매도하면 분양권 당첨을 취소하는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은 불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매제한기간’을 위반한 전매행위를 한 경우에는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권을 무효로 하거나 분양계약을 취소하는 규정이 없다. ‘전매제한기간’ 위반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규정이 없어 악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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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추석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유통 질서 확보를 위해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4주간) 수입 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중점 단속 대상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유통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시장 유통 질서교란 행위, △유통기한 경과 및 폐기 대상 수산물의 판매행위 등 국민 먹거리 안전성 침해행위이다.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위축과 해·수산 종사자들의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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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태양광발전 산지허가 업무 지침 수립… 임야 난개발 방지
- 경기뉴스탑 2021-08-05
- 김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김유지 기자]김포시는 무분별한 임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태양광발전설비 산지일시사용허가 업무 지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태양광발전설비 난개발 악용과 이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전국적으로 산사태, 토사 침식 등 재난 사고가 계속 된 데 따른 것이다. 업무 지침에는 최근 강화된 산지관리법 법령 개정 내용과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및 시공 시 주의사항, 허가부터 완료 단계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인허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강화된 주요 개정사항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산지 태양광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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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마오일로 폐렴치료?…허위광고로 1억 5000만원 챙긴 대표 송치
- 뉴스케이프 2021-06-02
-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과 폐렴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판매한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B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며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다.신문광고와 자사 홈페이지 등에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루에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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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권 보호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
- 서남투데이 2020-10-16
-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가 외부 투자유치로 인해 경영권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주주 동의를 받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이며 창업주가 투자유치로 경영권을 위협받는 경우에 주주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거쳐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로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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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어획물 은닉 및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부산경제신문 2021-03-08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 2척을 3월 4일 19시 30분경에 나포하였다고 밝혔다.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일 조업상황 및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우리 EEZ수역에서 더 많은 어획고를 올릴 목적으로 어창 내에 어획물 은닉장소를 별도로 마련하여 어획물을 숨기고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할 어획량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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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숙 부천시의원,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3-18
-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부천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 부천시의회 제25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은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 2007년 804건에서 2018년 7,463건으로 약 9.3배 증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며 “부천시도 디지털 성범죄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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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의약품 ‘아로마테라피오일’ 제조.판매업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2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을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B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하라고 안내했고,신문 광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환자들을 대상으로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감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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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제보 45건 경찰에 수사 요청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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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안내 메세지 주의해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4-10
- 안랩이 최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안내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 안내’ 위장 문자 메시지공격자는 기획재정부로 사칭해 ‘귀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입니다. 절차 확인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특정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유포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문자메시지 내 URL을 실행하면 주식투자 관련 업체의 회원모집을 위한 광고용 카카오톡 채널로 연결된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성 문자메시지 내 URL/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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