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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징역 12년 구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7
- 회삿돈을 2200억원대를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은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사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조 의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그룹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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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엄벌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31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청조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검찰이 31일 재벌 행세를 하며 30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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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자꾸 특권 쓰는 것 같아"…에둘러 李 비판
- 와이타임즈 2023-02-08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치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오는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너무 특권을 쓰시는 것 같다"며 에둘러 비판했다.8일 유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마치고 나와 이같이 말했다.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옛날부터 특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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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특혜 의혹…法 "靑, 기념품 구매내역 공개해야"
- 와이타임즈 2022-04-28
- ▲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현아 전 의원이 '손혜원 특혜 의혹'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8일 김 전 의원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정보공개청구 목록 중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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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 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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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무상귀속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1-06-07
- 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토지보상비 64억원을 반환 받는 한편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해 토지보상비 약 1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는 지난 1일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며 국유지 매매대금 64억 원을 반환받아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7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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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입시비리 국민 불신 야기"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원
- 와이타임즈 2024-03-22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은 뒤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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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다산콜 상담사에게 폭언·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남투데이 2023-04-28
- 120다산콜센터를 운영하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하 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폭행·협박·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결과, 2023년 4월 7일 징역 8개월 실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A(남성)씨는 120다산콜센터에 전화해 원색적 욕설과 폭언을 상습적으로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하고 상담사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다. 재단은 A씨가 장기간 높은 수위의 언어폭력으로 상담사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자제 요청 및 설득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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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 이재명 '檢수사 때문' 주장에 "남 핑계 좀 대지 말라"
- 와이타임즈 2023-03-11
- ▲ [사진=뉴시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특히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이번 사고를 검찰의 압박수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 책임부터 지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유 전 본부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배임 혐의 관련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 때문이라고 한다'는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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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봉투 의혹'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 유지
- 와이타임즈 2023-07-21
-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이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지난 3일 박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의 구속이 유지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재훈·김수경·김형작)는 20일 오후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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