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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
- 경기뉴스탑 2025-03-26
- 이재명 더민주 대표(사진=더민주)[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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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정면 비판… “거짓 희망 접고 국민 심판 기다려야”
- 서남투데이 2025-04-30
- 더불어민주당은 4월 3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권 행보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즉각적인 수사와 정치적 책임을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70%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대망론은 희망 회로가 아닌 낭떠러지로 가는 일방통행”이라며 “거짓 희망의 끝은 절망보다 비참하다”고 경고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파면된 정부가 대선 전 유리한 협상 틀을 미국과 짜고 국익을 포기했다는 의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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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본격 수사…의심거래 32건 정밀조사
- 서남투데이 2025-04-03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차단에 나서며, 마포·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의심거래 32건에 대한 정밀 조사를 본격 착수했다. 시는 국토부 및 자치구와의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총 32건의 의심거래를 포착했고, 현재 자금출처 조사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적발된 의심거래 유형으로는 ▲편법증여 8건 ▲차입금 과다 10건 ▲허위신고 1건 ▲기타 13건 등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으로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기자금 1억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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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은 확신범·증거인멸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8
- [전남인터넷신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러 차례의 대국민 담화와 자필 편지, 탄핵 심판, 공수처 조사 등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바 있다.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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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논란
- 경기뉴스탑 2025-02-04
- 윤석열 대통령(사진=대통령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검찰 공소장을 통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MBC를 비롯한 언론사들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던 정황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방송사 2곳과 신문사 2곳, 여론조사 기관 등 총 5곳의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실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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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우크라전서 쓸 러군 탄약 6할 공급"
- 와이타임즈 2025-01-27
- ▲ [사진=우크라이나 국방부]북한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최전선에서 사용할 탄약 6할가량을 공급하고 있다고 한 우크라이나 퇴역 장성이 주장했다.26일(현지 시간) 유로마이단프레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 참모차장(중장 예편) 출신 이호르 로마넨코 우크라이나 국립과학학술원(NASU) 수석연구원은 라디오 NV를 통해 "러시아가 최전선에서 사용하는 탄약의 60%를 공급하는 등 북한의 지원이 여전히 상당하다"고 언급했다.로마넨코 연구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장비, 탄약, 인력을 계속 공급하고 있다"면서 "인해전술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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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체장미달 꽃게 불법유통 의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9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수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전남 진도군 서망항 일대에서 체장미달 꽃게를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판매한 어획물 운반선 선장 A씨와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B씨 등 총 7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28일 오전 어획물 운반선 및 수산물 유통업체 등 총 8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목포해경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약 4톤 규모(시가 4,0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 꽃게와 거래 장부 등 혐의가 입증될만한 다량의 증거 등을 확보했고, 이들이 불법유통을 통해 취득한 부당 이득은 수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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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희대 겨냥 ‘사법 쿠데타’ 직격… “청문회·특검·대법관 증원까지 논의”
- 경기뉴스탑 2025-05-04
-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사진=MBC뉴스 캡처)[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졸속 재판’이라 강하게 규정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했다. 청문회 개최와 특검 도입은 물론, 대법관 증원까지 요구하며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4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법부가 사실상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6만 페이지 분량의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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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중 잇는 신압록강대교 인근 공사 진척…세관 설치 예상"
- 와이타임즈 2025-03-26
-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쪽 지역에서 공사가 진척된 정황이 관찰됐다.25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근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일대에서 여러 채의 구조물이 새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달 26일 촬영된 위성 사진에서 이전에 없던 파란색 지붕의 구조물들이 처음 포착된 데 이어 이달 3일 위성 사진에서는 그 수가 약 20채로 늘어났다.그 뒤 3월 초순 내내 추가 구조물이 세워졌고, 인근 부지 두 곳에서 새 건물 여러 채를 짓기 위해 닦아놓은 터도 관찰됐다.앞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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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장서 빠진 노상원 수첩 .경찰 "의미있어 검찰 송치한 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7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검찰의 공소장에서 빠진 데 대해 "저희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송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은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기획 '비선'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의 점집에서 수첩을 확보했다.이 수첩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다수의 정치·사회계 인사 명단과 함께 "수거", "500여명 수집" 등 문구가 파편적으로 담겼다.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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