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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 목포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원산·용해)은 목포시의회 제380회 임시회에서「목포시 전시작품 구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목포시 전시작품 구입 시 우수한 미술작품과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선정하고 구매함으로써 목포시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높일것으로 기대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은 △ 전시작품 구입시기를 연 2회 → 연 1회로 변경, △ 전시작품구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에「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신설, △ 소장작품추천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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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현 도의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서대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지난 3월 12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이번 조례안은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해 가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ㆍ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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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식 부천시의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5-03
- 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제251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부천시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홍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초등학생의 수상활동 중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중 위기 상황 시 자신의 생명보호 조치 및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말한다.총 6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초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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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탄핵 남발로 국정 혼란 가중”
- 서남투데이 2024-12-23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남발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정당성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년 의대 입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 것에 대해 “이미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논의는 의협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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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북한 소음방송 피해 대책 마련에 집중
- 서남투데이 2024-09-20
- 북한이 대남 확성기로 계속해서 소음을 방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소음 피해 예방 및 지원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강화군 일대의 북한 소음 방송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에 소음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화군 송해면,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 주민의 약 52％인 4,600여 명이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현지 주민들은 북한의 지속적인 소음 방송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부족, 유아의 경우 경기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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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관위 "계엄군 점거, 명백한 위헌·위법…법적조치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비상계엄 상황 때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를 점거한 것과 관련,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계엄군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서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선관위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노 위원장은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며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하는 등 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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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의원(정의당/ 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관광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산물 유통·가공업의 경영안전과 수산식품산업을 발전시켜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수산물 유통·가공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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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3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오늘 원격대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원격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52조에 따르면, 원격대학은 국민에게 정보·통신 매체를 통한 원격교육으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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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과정의 불편 완화된다”
- 서남투데이 2024-12-17
- 앞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자와 양수자의 불편이 줄어들고, 양도·양수 인가 절차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불편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다양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내비게이션 앱 활용도 증가와 같이 변화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개인택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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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IOC, XY염색체 여자 복싱선수 논란에 "여권 기준으로 성별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2
- [전남인터넷신문]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남성 염색체인 XY 염색체를 갖고도 2024 파리 올림픽 복싱 여자부 경기에 정상 출전한 이마네 칼리프(26·알제리)와 린위팅(28·대만)에 관해 "문제 될 것이 없다. 두 선수가 받는 학대 행위에 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밝혔다.IOC는 2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운동할 권리가 있다"며 "파리 올림픽 복싱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는 대회 출전 자격과 참가 규정, 의료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번 대회는 이전과 동일하게 '여권'을 기준으로 성별과 나이를 정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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