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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9 이태원 참사 대비 못한 서울시를 수사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2-12-09
- ▲ (사진출처=참여연대)8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과 < 참여연대 >는 ‘10.29 이태원 참사’를 예방하거나 대비하지 못한 책임주체인 서울특별시와 오세훈 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등 법률에 따라 관할 지역의 재난을 예방 · 대비하고 대처하는 등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태원 ‘핼로윈데이’를 맞이하여 서울시가 인파의 밀집에 대비한 교통관리계획 등을 수립했는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참사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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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저온창고 위약금 부과는 국가책임 방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에 농산물 가공품을 보관한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부과하는 한국전력공사 ( 이하 한전 ) 의 조치는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 취지와도 정면으로 위배되어 국가 책임을 방기한 것에 다름아니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영암 무안 신안 ) 은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전의 애매한 규정에 근거한 위약금 부과로 인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소형 농작물 저온보관창고 건립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의 취지가 몰각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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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환 도의원“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2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환(더불어민주,안산6) 의원이 좌장을 맡은「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연속성 재난관리 개선방안」토론회가 8월 24일(목)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3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정종수 숭실대학교 교수는 ‘「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관리 업무 연속성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 연속성 중심의 대응 체계 개선, 리더십 강화, 업무 연속성 문화 정착, 재난관리 전문성 강화,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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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경기지역 간담회 .. “농업·농업인의 정의,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재정립해야”
- 경기뉴스탑 2023-09-17
- 현장간담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와 함께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농어업위의 지역별 순회간담회로 경기도에서 처음 진행됐다.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농업인을 경지 면적 1,000㎡ 이상,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 원, 90일 이상 농업 종사,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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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 6세 미만 영유아 ‘양육재난지원금’지원 근거 마련됐다
- 수도권탑뉴스 2021-09-13
- 코로나19 등 중대한 재난으로 보육ㆍ교육 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양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장기 휴원 등으로 양육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정에서 떠맡게 되면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코로나19를 비롯한 사회ㆍ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양육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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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전·후 울산지역 민간인희생자 위령탑 "억울한 넋들 위로, 유족회 상처 보듬다"
- 뉴스포인트 2021-06-10
- 위령탑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6월 10일 오전 9시 40분 중구 약사동 세이골공원에서 ‘한국전쟁 전·후 울산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막식에는 송철호 울산시장, 박병석 시의회 의장, 박태완 중구청장, 김지근 중구의회 의장, 안현동 중부경찰서장, 이옥남 과거정리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종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족회(이하‘유족회’) 회장과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진혼무 공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유족회장 → 송철호 시장), 기념사, 위령탑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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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안' 입법공청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6일(목)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입법공청회는 방과 후 활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및 경기도 조례가 없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온 방과 후 활동과 관련해 정윤경 의원이 마련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 활동은 1996년 시작된 이래 지역 내 보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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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장경태 4월 "법안 2건 본회의 통과" 쾌거 전해
- 여성일보 2021-05-21
- 의정활동도 뉴미디어로 신세대 국회의원 20일 발행한 월간 장경태 4월 호는 그간 장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후 1년간 국민과 지역을 위해 뛴 결과를 알기 쉽게 전했다.신세대답게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은 자신의 월 별 의정활동을 전자 매거진을 통해 동대문 주민에게 전하고 있다.또한, 그간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전자 매거진에 새겨진 QR코드로 들어가면 공식 블로그를 통해 월 별로 확인할 수 있다.4월 소식 중 하나는 민주당 내에서 장 의원의 위치는 한 계단 더 성장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고 전했다.아울러 원내대표단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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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 .. 김보라 시장은 개입정황 없어
- 경기뉴스탑 2022-02-14
- 안성시자원봉사센터(홈페이지 캡처)[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함께이음협동조합(이하 조합)이 제기한 안성시자원봉사센터 채용비리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조합이 신고한 해당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지난 1월 20일 통보했다. 앞서 조합은 공익제보와 자체조사 등을 통해 안성시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의 채용과정에 채용비리가 자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 12일 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당시 주요신고 사항은 ▲자격요건 미달 응시자 채용 ▲특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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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장관,“포용과 평등의 정신으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로”
- 여성일보 2022-03-07
- 성큼 다가온 봄과 함께 3.8. 여성의 날을 다시 맞이합니다. 1908년 3월 8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면서도 저임금에 시달리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최소한의 생존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요구했던 그들의 외침은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갔고, 여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제정 헌법을 통해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한 이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법 제정과 전담 부처 창설, 호주제 폐지, 일터에서의 성차별 해소와 정치‧경제 분야의 여성참여 확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젠더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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