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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 5년째 표류…헌재에 심리 촉구 탄원서 제출
- 경기뉴스탑 2025-04-0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해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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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정상화 현 정부서 해결해야" .정부·국회에 대화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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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재 안 돼”… 계약 미이행 업체에 ‘부정당업자’ 처분은 위법
- 서남투데이 2025-04-07
-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제재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은 A회사가 발주청의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에 낙찰돼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회사는 기존 프로그램의 개발 소스와 접근 권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주청에 제공을 요청했지만, 발주청은 “기존 개발 업체와 협의하라”고만 답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결국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필요한 권한이 제공되지 않아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고, 발주청은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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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2025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1일까지『2025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활동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팀에게는 활동비로 최대 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18세~45세로 이루어진 5인 이상의 청년공동체이고 60% 이상이 광양시 거주자여야 하며, 활동기간은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연계 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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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 여성일보 2025-04-04
-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이며, 헌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위헌 행위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8) 선고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며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문형배 재판관은 선고문에서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했다”며 “군경을 국회에 투입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은 헌법기관의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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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 연애 금지령’ 도입
- 여성일보 2025-04-03
- 미국 정부가 중국 주재 정부기관 직원들에게 중국인과의 연애 및 성관계를 금지하는 정책을 도입했다고 AP통신 등이 3일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니콜라스 번스 전 중국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1월 퇴임하기 직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정책은 주베이징 미국 대사관을 비롯해 광저우, 상하이, 선양, 우한의 영사관과 홍콩·마카오 영사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중국인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직원은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면제 신청이 거부되면 관계를 정리하거나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조치는 중국 외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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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정책자금의 흐름, 이렇게 달라진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1
- [전남인터넷신문]2025년 들어 정부 정책자금의 구조와 심사 기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자금 확보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전략 수정이 필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 방식, 조건, 핵심 우선순위가 달라지면서, 현장에서는 “작년 방식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든든자금협회는 “정책자금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아떨어져야만 승인될 수 있다”며, 2025년 정책자금의 주요 변화 포인트와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전략을 공개했다. ▶변화 포인트 ① “설비 중심에서 사업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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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비닐은 비닐끼리 버려주세요"…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 서남투데이 2025-03-21
-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고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비닐 분리배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지만 종량제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돼 소각·매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상업시설에서 배출되는 폐비닐은 원재료 포장폐기물, 쓰레기통에 씌운 검정비닐 등 가정에서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한다. 이에 구는 올해 편의점, 음식점 등 상업시설을 중심으로 폐비닐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우선 구는 일반종량제봉투(50L)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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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12세 이하 2자녀 이상'으로 확대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1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통합·확대됐다. 지금까지는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규정돼 왔었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다자녀 가정' 혜택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 바, 기존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이었던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은 삭제했다. 한편 아이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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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이 원하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요청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6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열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21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는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협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속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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