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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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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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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경자 의원, 지역혁신 주체 간 소통·협력 강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전남도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에 따른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지역혁신협의회는 중앙부처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응하는 시도의 민관 협의체로 시도의 균형발전 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시책, 지역산업 혁신성장 계획 등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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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영천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22개 안건 처리
- 영천투데이 2021-06-15
- [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22건의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이 이루어졌다. 위원에는 우애자, 이영기, 이갑균, 전종천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박종운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구 의원을 선출했다.16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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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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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하러 오세요
- 뉴스포인트 2021-06-10
- 포천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하러 오세요[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오는 9월까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각종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고 사전 등록 없이 즉시 발급 가능하다.또한 위임발급을 할 수 없어 대리 발급, 부정 발급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별도의 본인서명대장관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하지만, 도장에 익숙한 사회문화와 서명제도의 인식 부족으로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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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정부합동평가 대비 2차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03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지난 3일 2021년 정부합동평가 대비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실적 향상 방안을 강구했다. 이날 보고회는 116개 세부지표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대책, 이후 추진계획 등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들어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들이 있어 이에 대한, 부서별 추진실적을 파악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박종필 부군수는 “정부합동평가는 지자체의 행정역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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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추진실적 보고회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21
-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18일 김명신 부군수 주재로 ‘2023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 9월 말 기준 추진실적 보고회’를 가졌다. 정부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거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위임사무, 국가주요시책 등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는 제도다.20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65개 정량지표 중 부진지표 25건(11개 부서)에 대해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실적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이미 완료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지표 40건은 보고에서 제외했다.김명신 장성부군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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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엘리베이터, 개시 보름만에 ‘임금협상' 조기 타결... 찬성율 83.21% 역대 최고
- 더밸류뉴스 2022-07-01
- 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조재천)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서 개시 보름만에 합의를 이뤄냈다.현대엘리베이터는 노사 양측이 임금협상 개시 보름만인 지난달 30일 역대 최고 찬성율 83.21%로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상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 노동조합과 회사는 기본급 3.8% 인상과 함께 무분규 타결 격려금,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 격려금 지급 등에 합의했다.현대엘리베이터 노사는 충주 본사에서 조재천 대표이사와 손만철 노동조합위원장,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극복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 공동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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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철 "변화와 혁신 부족…회초리 달게 받겠다"
- 뉴스케이프 2020-04-17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대표권한대행은 17일 "선대위 한분 한분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의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며 "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통합당 해단식에서 "국민들에게 집권세력을 능가하는 유능한 대안세력이라는 믿음을 못 드렸다"며 "무엇보다 변화와 혁신이 부족했다. 보수통합도 미진했다. 보수 우파로서 가치와 품격도 잃었다"며 침통해 했다. 미래통합당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이날 선대원회 해단식을 갖고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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