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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0 73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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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24일 국무회의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 의결
- 뉴스케이프 2020-11-24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돼,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장애인 차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7개 영역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성·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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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시행
- 굿모닝논산 2020-11-26
- 논산시,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 시행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오는 12월 7일까지 ‘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접수한다.‘화목보일러 폐기 지원사업’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의무가 없어 폐목재 등 폐기물 불법 소각 문제가 발생하는 화목보일러를 일반보일러로 교체하여 환경오염물질 저감 및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주택에서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폐기한 후 일반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이며, 신청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세입자가 가능하다. 시는 총 500만원의 예산으로 최대 50만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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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
- 경기뉴스탑 2021-02-09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방지시설이 노후되거나 작년부터 강화된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비용을 지원해 사업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해 위임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망하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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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국회의원,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3
- 임이자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안전인증제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13일 사전에 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유해·위험 기계의 종류 및 방호·보호구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방연마스크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 기계류의 종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방연마스크의 경우 안전인증 규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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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할린 동포 지원 특별법' 1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범위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1-01
- 외교부는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법은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 및 대상 범위 확대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장애자녀의 대상 범위가 사할린동포 1세·배우자 및 직계비속 1인과 배우자로 확대됐다.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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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시민이 규칙 제정․개정․폐지 의견 제출 조례안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1-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시민이 규칙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을 제정했다.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개정 지방자치법과 같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한다.의견제출자는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규칙에 한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처리절차는 시민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해 준다. 시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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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 발의 「은행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이 어제(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영덕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보고 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현재 금융위원회 고시로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그런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고시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유사한 제도인 공시의무는 법률상 의무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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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도의원,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일부개정안 수정 의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1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72회 정례회 제6차 상임위를 열어 (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관리 및 구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심의·의결 대상을 확대하고, 상위법령에서 도조례로 위임한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관용적 지명과 지자체에 명명된 지명의 불일치, 지명의 미고시 등으로 인해 지명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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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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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영천시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 22개 안건 처리
- 영천투데이 2021-06-15
- [장지수 기자]영천시의회(의장 조영제)는 15일부터 오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17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22건의 각종 안건들을 심의, 의결한다.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이 이루어졌다. 위원에는 우애자, 이영기, 이갑균, 전종천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장으로는 박종운 의원, 부위원장에 서정구 의원을 선출했다.16일부터 1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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