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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장기표류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로드맵 제시
- 뉴스포인트 2021-06-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부산 여·야·정 협치를 기반으로한 시정 장기표류과제 본격 해결을 위한 닻이 올랐다. 지난 5월 10일에 있은 부산시, 부산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부산시당 4자의 ‘부산 미래와 시민에게 힘이 되는 부산시정 실현을 위한 여야정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식 이후 4자는 시 정무특별보좌관을 주재로 한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며, 3주간의 논의 끝에 12개의 공동대응 대상 장기표류과제를 선정, 사업별 특성에 맞는 전략적 추진 로드맵과 함께 4자의 역량집중을 위한 우선순위도 정하였다.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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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 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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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찾은 김오수 "검수완박 전에 저를 탄핵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2-04-1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김오수 검찰총장이 15일 이틀째 국회를 찾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중단을 거듭 호소하면서 "입법 절차에 앞서서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요청을 드린다. 검찰이 잘못했다면 그 책임은 검찰총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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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재판기록 열람 권리 및 국선변호사 지원 요구
- 여성일보 2024-02-27
-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률의 한계를 드러내며, 특정 강력 범죄 피해자 지원과 재판기록 열람 권리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 확대 기존에는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에 대한 범죄에 한해 국가가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했다. 이제는 일반 살인, 강도와 조직폭력 등 중대 강력 범죄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특히, 19세 미만이나 심신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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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 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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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8
-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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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양평군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시민 장례부담 크게 낮춘다
- 경기뉴스탑 2024-01-17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양평군과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과천시민의 장례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양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신계용 과천시장과 전진선 양평군수 등 두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양평군에서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30만㎡ 규모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립 부지 선정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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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업 대광위원장, “2024년은 신도시 주거환경 혁신의 원년”
- 서남투데이 2024-01-26
- 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남양주 왕숙지구 등 남양주 관내 광역교통 개선대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남양주시 출퇴근 교통여건과 대책을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본격 이행을 위해 계획됐다.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를 포함, 다수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35년에는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광역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계획된 교통대책의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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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단계별 재개발 나침반’ 제시
- 경기뉴스탑 2024-02-22
- 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추진중인 재개발사업에 대해 단계별 나침반을 제시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후속절차 등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포시는 이후 절차인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1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2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3단계) 등 주요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단계별 주민참여아카데미(교육) 개최 및 체계적인 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재개발사업 단계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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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MAS Smart Contract)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이를 위해,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밸브 등 3개 품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23년에는 100개 품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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