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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입법권 등 지방분권 실현 방안 전남서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과 시․도, 시군구 지방분권협의체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남회의와 정책토론회를 21일 영암 호텔현대 바이라한 목포에서 개최했다.정책토론회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등 지역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자치분권의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분권 추진동력을 가속화하기 위해 오는 7월 본격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와 2022년 1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 2단계 재정분권 계획 등의 대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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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창원 명예시민증 수여
- 부산경제신문 2020-12-02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가 변재영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창원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했다.창원시 명예시민증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큰 내·외국인과 해외교포들에게 수여된다.변 청장은 해양·항만·수산분야의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재임하며 마산항 일원 각종 개발사업 등 창원지역에 산재돼 있는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으며,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협약체결을 통해 시민 불편사항 조기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았다.2019년 9월 부임한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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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강풍 대비 첨탑 부식 관리 미흡 등 53건 지적사항 발견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강풍 등에 의한 첨탑 전도·추락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첨탑 16개소를 점검한 결과, 12개소에서 구조물 부식 등 53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하고 해당 시·군과 건축주에 보수를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9일부터 29일까지 ‘공작물 축조 신고’된 높이 8m 이상의 첨탑 16개소를 시·군, 민간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교수)와 합동 점검했다. 16개소 가운데 12개소에서 최소 1건의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타났고, 주요 지적사항은 ▲부재(구조물 뼈대) 부식 방지 처리 미흡 ▲용접 접합부 관리 미비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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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극복 방안 전남서 논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21일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 간 상생협력 방안’을 주제로 전남도청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엔 송상락 행정부지사, 임승빈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최형식 담양군수, 강인호 자치행정소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로 생중계됐다.토론회는 ▲지방소멸 원인 및 진단과제 ▲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소멸 극복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주제발표에서 강인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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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민・관・경 합동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경기뉴스탑 2021-11-23
- ‘아동학대 예방 민·관·경 합동 캠페인/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천시, 원미경찰서, 오정경찰서, 소사경찰서(사진=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지난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행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상충됐던 ‘민법 제915조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관련 조항’이 지난 1월 삭제됨에 따라 체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15일부터 한 주간 부천시와 함께 부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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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뉴스케이프 2020-11-25
-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 대표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실현되지 못했었다.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개발 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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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외국인 노동자 인권 증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 펼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좌장을 맡은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관련 토론회가 지난 7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권익과 인권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서동욱 의장은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했으며, 이소아 변호사는 전라남도 외국인 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성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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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면적축소 반대의사 강력표명
- 경기뉴스탑 2022-03-07
- 정장선 평택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 이병배 의원) 및 시민단체는 지난 4일, 평택항 마린센타 9층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중간보고 내용 중 평택항 2종 항만배후단지 개발면적이 기존 1,838천㎡(55.6만평)에서 595천㎡(18만평)으로 축소 발표된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와 함께 현재의 개발계획을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수산부(항만정책과)에서 발주한 용역 중간보고 결과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항만배후단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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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작···이재명 지사 핵심공약
- 서남투데이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에 착수한다.경기도는 김철민 국회의원을 대표로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24일 발의됐다고25일 밝혔다.이 법안은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임기만료로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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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도지사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나서
- 수도권탑뉴스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대표로 지난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혁 국회의원(김포)대표로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지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만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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