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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상민 탄핵안 전원일치 ‘기각’…즉각 직무복귀
- 서남투데이 2023-07-25
-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 2월 8일부터 직무가 정지된 이 장관은 헌재의 선고와 동시에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사건 참사는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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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탄핵 정국 속 민생안정 총력 대응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16일 주요 부서장과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탄핵정국에 따른 군민 불안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군은 지방행정,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안전관리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민생안정대책반을 가동해, 군정 공백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특히, 동절기를 맞아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대설·한파 및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취약시설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읍면 유관기관 및 이장･부녀회장 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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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헌정사상 최초 탄핵안 가결...헌재 손으로 넘어가
- 서남투데이 2023-02-08
- 헌정사상 최초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 가결과 동시에 이 장관의 직무 정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해임건의안까지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야 3당은 6일 국회에 이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쳤다. 헌법 65조에 따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수(150명)가 찬성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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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국힘경선 불참 ."대통령 연속탄핵에도 반성·변화 거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당이) 아무런 절박함이 없다"며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겠다는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는지 묻는다"고 비판했다.또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며 "보수의 영토를 중원으로 넓히기는커녕 점점 쪼그라드는 행태가 할 말을 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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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한덕수 출마론에 "韓대행 할일 많은데 흔들어"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 한덕수 출마론에 주자들 반발..지도부도 "특정인 옹립없다"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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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논의 아직 없어
- 여성일보 2025-03-14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이후 17일이 지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이 매일 오후 2시에 모여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는 각자 기록을 검토한 뒤, 오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채널A에 의하면, 현재까지 재판관들의 평의에서는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는 다음 주 초반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2~3일 뒤 선고기일을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러한 전망은 현실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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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尹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 위해 먹거리 지원
- 여성일보 2024-12-14
- 가수 아이유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팬들을 위해 빵과 국밥 등을 준비했다.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팬 카페를 통해 "추운 날씨에 집회에 참석하는 '유애나'(아이유 팬덤)의 손이 조금이라도 따뜻해지길 바라며 먹거리와 핫팩을 준비했다"고 밝혔다.소속사에 따르면, 준비된 물품은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과 곰탕 100그릇, 따로국밥 100그릇, 떡 100개 등이다.이담엔터는 "공식 팬클럽 회원이 아니더라도 집회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음식과 핫팩을 받을 수 있다"며 "건강과 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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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특검법 공포 안 하면 탄핵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2-22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 공포 여부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라며 "24일까지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며 "비상계엄 상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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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즉각 탄핵해야”
- 여성일보 2022-12-12
- 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자, 김두관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 “국회가 이상민 장관 해임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모욕한 민주주의를 되찾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평가하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안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메시지에서 “국민 158명이 길을 가다 참사를 당했는데 정부는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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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이상민 해임 거부하면 즉각 탄핵해야”
- 서남투데이 2022-12-12
- 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즉각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자, 김두관 의원은 SNS 메시지를 통해 “국회가 이상민 장관 해임을 결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모욕한 민주주의를 되찾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국회의 책무”라고 평가하며,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안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메시지에서 “국민 158명이 길을 가다 참사를 당했는데 정부는 유가족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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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종단, “국민의힘, 14일 탄핵에 동참하라”
- 가톨릭프레스 2024-12-13
-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시민들은 이제 여당을 국민의힘이 아닌 ‘내란의힘’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아직 속죄의 기회는 있다”면서 12월 14일 탄핵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또한 검찰을 향해서는 2021년 수사권 조정으로 윤석열 내란 사태를 수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사냥개로 복무해 온 검찰이 할 일은 자기 반성 뿐이라고 꼬집었다. “내란수괴와 내란사태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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