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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가습기살균제 관련자 전원유죄! 정부와 가해기업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02
- 월 말일(수) 오전 1시부터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제공 : 약자와의동행TV). [전남인터넷신문]1월 31일 오전 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시민활동가들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사를 규탄하고 민사소송 2심재판부에 정부책임선고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근처에 있는 SK본사(서린동 99)로 이동하여 약 시간 동안 집회를 가지면서 “유죄판결이 나고 20일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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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속 균열에서 피어난 여러 명의 나
- The Psychology Times 2022-10-06
- [The Psychology Times=유시연 ]<23 아이덴티티(Split)>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아는가? 2017년 개봉한 제임스 맥어보이 배우 주연의 영화로, 23개의 인격을 가진 남성 ‘케빈’이 24번째 인격의 지시로 3명의 10대 소녀를 납치해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는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던 ‘빌리 밀리건’이라는 실존 인물로부터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추정된다.'빌리 밀리건'은 누구인가?1977년, 미국 오하이오 대학가에서 성폭행 용의자로 한 남자가 체포된다. 그의 이름은 빌리 밀리건. 그는 수 차례의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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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칼날위에 선 트럼프, 핵심 쟁점과 대응방향
- 와이타임즈 2023-08-03
-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등 추가 기소]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선거 사기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로 인해 내년의 대통령선거에 재도전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된다.보수성향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연방 대배심이 전날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투표권 방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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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우주랜드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신청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를 오는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부지(159,612㎡)에 우주·항공 테마의 관람, 체험, 교육, 숙박 시설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고흥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사업 투자자를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이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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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 731개, 부정사용 감사 착수
- 서남투데이 2023-01-1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체부 예산의 소관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박보균 장관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담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존 보조사업 재점검과 함께 문화 분야의 재정구조 혁신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깃발인 자유와 연대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단단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조사업 확대 추세, 민간 보조사업은 23년 47% 차지 문체부 소관 보조사업 예산은 ’19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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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서 검사로 산다는 것
- 가톨릭프레스 2022-11-19
- 이 글은 지난 2022년 10월 명동가톨릭회관에서 지성용 신부(인천교구), 홍성남 신부(서울교구), 박주환 신부(대전교구), 김디모테오 목사, 임은정 검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두 분 신부와, 김 목사, 임은정 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왼쪽부터 지성용 신부, 홍성남 신부, 임은정 검사, 박주환 신부, 김디모테오 목사.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천사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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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제한
- 여성일보 2024-12-12
- 대법원은 오늘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하며 의원직 상실을 판결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번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조 대표는 추징금 600만 원도 부과받았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의원직은 비례대표 백선희 전 정책운영위원이 승계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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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전 의원, 재판 지연으로 세비 지급 논란…제도 개선 시급
- 여성일보 2024-11-15
-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임기 동안 세비와 각종 혜택을 누린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으로서 4년간 받은 세비만 6억 원이 넘고, 이 외에도 공무 출장비, 차량 유지비, 유류비 등 다양한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됐다.국회의원은 임기 중 확정 판결이 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세비 지급이 중단되지만, 윤 전 의원의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특히 재판 지연으로 인해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도 지급된 세비는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었기에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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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웅 검사, 정직 징계 취소…법원 '재량권 남용'
- 여성일보 2025-01-23
-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21일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 검사는 2020년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몸싸움으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으나,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법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과 과실 정도를 고려했을 때 중징계는 재량권 남용"이라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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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1심서 집행유예…피해자 측 반발
- 여성일보 2025-02-14
- 축구선수 황의조(33)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은 "유명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다.서울중앙지법은 14일 황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 4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며 유포에 가담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피해자 측은 "재판부가 피해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며 판결을 비판했다. 황씨가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한 점을 강조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황씨는 현재 터키 알란야스포르에서 뛰고 있으나,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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