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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아 그곳에 주차하지 마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7
-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소방 굴절차가 진입하지 못해 사망자 29명이 발생하는 참사 후 5년이 지났다. 이후 2018년 6월 소방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을 강제로 치우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강제처분’ 조항이 생기고, 2020년 8월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와 관련해 과태료 및 범칙금 적용을 대폭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골든타임 확보에 나섰다. 또한, 소방기본법 제21조의 2에 따르면 2018년 2월 이후 건축이 허가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또는 3층 이상 기숙사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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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새벽 1시 연장
- 서남투데이 2021-02-09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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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은행, 횡령 직원에게 엉뚱한 법규 적용으로 자체 징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협은행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직원들에게 엉뚱하게 「형법」이 아닌 「은행법」을 적용해 자체 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최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조차 농협은행의 말만 그대로 믿고 과태료 처분으로 의결해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해수위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농협은행 감사부는 지난 2017년부터 약 1년간의 자체 감사를 통해 농협은행 8개 지점의 직원 9명이 본인의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주식투자, 외환거래 차익을 위해 실제 현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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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새벽 1시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2-09
-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버스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난 해소를 위해 서울시 관할인 경부고속도로의 버스 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경부고속도로 CCTV 설치 구간 (자료=서울시)평소 서울시 관할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1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설 연휴기간에는 휴일 시작 전날인 10일부터 연휴 다음날인 15일 오전 7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중복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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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수칙 미흡농가 엄중 조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농장에서 기본적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위반농가에 과태료 및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장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27일 만에 7개 시군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조사를 한 결과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 미시행, 농장 사양관리 도구(로타리 등) 세척․소독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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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결과. 불법행위 84건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1-20
-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는 84건 가운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12건을 수사의뢰했다. 이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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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물건 중개 공인중개사 등 점검 .. 불법행위 84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5-01-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511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거래에 대한 불법행위를 점검한 결과 78개 업소(15.0%)의 불법행위 84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시군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444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67개소 등 총 511개소다.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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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권역,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단속 강화
- 경기뉴스탑 2021-04-16
- 의정부시 송산권역이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3배 상향됨에 따라 송산권역 관내 33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를 실시하고 있다.(사진=의정부시 제공)[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 송산권역은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과태료가 3배 상향됨에 따라 송산권역 관내 33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단속)를 지난 4월 12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과태료 상향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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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만 대도시 시흥시,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기뉴스탑 2022-01-20
- 임병택 시흥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시흥시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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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2-11-29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연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에 나섰다. 29일 시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산시 관내 밀집지역(대형마트, 아파트 단지등) 및 차량 과태료 체납자 주소지·직장 등을 찾아가 번호판 영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단속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60일 경과한 체납차량이 단속 대상이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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