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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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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대선서 집권당 셰인바움 당선 예상"
- 와이타임즈 2024-06-03
- ▲ [멕시코시티=AP/뉴시스] 멕시코 대선 유세 마지막 날인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선 후보가 수도 멕시코시티의 소칼로 광장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는 모습. 멕시코 현지 매체 자체 출구조사 결과 셰인바움 후보가 오차범위 밖 당선이 확실시됐다.멕시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집권당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다.2일(현지시각) 멕시코 일간지 엘피난시에로는 셰인바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당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자체 출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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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전국 최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나안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순천지회 소속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범위 ▲사업에 관한 사항 ▲보조금 등 지원,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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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대중국 반도체 기술 추가 통제 검토"
- 와이타임즈 2024-06-12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반도체 기술에 중국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대상으로 논의되는 것은 게이트올어라운드(GAA)와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최신 기술이다.GAA는 초미세 반도체 공정기술의 일종으로, 기존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평가된다.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기존의 메모리 기술보다 훨씬 높은 데이터 전송률과 저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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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이상고온·지진 피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농업 재난분야의 촘촘한 농업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목)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가뭄, 홍수, 호우, 이상저온, 대설, 한파, 폭염등을 농업재해의 범위로 규정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예방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예기치 못한 이상고온과 지진 피해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이상 고온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농업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해 그 피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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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개발공사도 신재생에너지사업 할 수 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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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한 검찰청법 무시한 시행령 개정은 위법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7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 며 “ 이재명 당대표를 정치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시행령으로 모법 ( 검찰청법 ) 을 무시하는 위법적 무리수를 뒀다 ” 고 지적했다. 이어 “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 경제범죄 ’ 와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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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미숙 도의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 피해예방과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8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와 종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뿐만 아니라 전력시설, 양식장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에서는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 또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유해야생동물’로 한정되었던 피해 예방과 보상 범위를 ‘야생동물’ 전체로 확대하여 도민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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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양자대결서 트럼프 2%p 우위
- 와이타임즈 2024-07-24
- ▲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사진=백익관 X]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 이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박빙 대결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현지시각) NPR, PBS, 마리스트폴이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 따르면 당장 대선이 치러질 경우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45%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이번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21일 이후인 22일 미 전역의 등록유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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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은행, 미주개발은행과 협조융자 MOU 체결
- 서남투데이 2024-07-26
-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은 미주개발은행(IDB)과 중남미지역 인프라사업에 `경협증진자금(EDPF)`으로 협조융자를 제공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은이 향후 제공할 협조융자 규모는 3년간 3억달러 범위내이다. 윤희성 수은 행장과 일란 골드판(Ilan Goldfan) IDB 총재는 25일(현지 시간)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남미 지역 IDB 협조융자 사업에 EDPF 지원(3년간 3억달러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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