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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법' 국회 통과...아동학대 신고 시 즉시 수사·친권자 징계권 삭제
- 서남투데이 2021-01-09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이른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특례법·민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민법 개정안은 재석 264명 중 찬성 255명, 기권 9명이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에는 경찰관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료인 등)의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수사 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이 조항은 다른 조항들이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 것과 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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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영천투데이 2021-03-23
-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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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원욱 국회의원]
- 여성일보 2022-12-20
- <스스로 법을 어기는 감사원, 윤석열대통령의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쩌다 감사원이 이 지경이 되었나?감사원법 2조를 보면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사원을 보면 독립적 지위가 아닌 철저한 ‘종속적’ 지위에 따른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급기야 그 부끄러운 법 위반 정치적 행위는 통계청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18년 당시 저는 기재위원이었고 당시 상황을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몇 년 후 통계조작이라며 협박받는 상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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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3-02
-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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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인구 57만으로 ‘훌쩍’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외국인주민 기준인구 포함
- 경기뉴스탑 2022-01-1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외국인주민을 위한 시흥시의 오랜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흥시 50만 대도시 인정 인구가 기존 51만2,030명에서 56만7,394명(모두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훌쩍 늘어났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인구만 포함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있는 외국국적동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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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 로열티보다 강력한 브랜드 ‘팬덤’ 만드는 법 알린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08
- 트위터코리아가 8일 오후 2시에 ‘브랜드에 열광하는 팬덤이 필요한 시대, 트위터 ‘팬덤 마케팅’의 모든 것!’을 주제로 한 마케팅 세미나 ‘트위터포브랜드(#Twitter4Brands)’를 개최한다. ▲ (사진) 트위터 마케팅 세미나 ‘트위터포브랜드(#Twtter4Brands)’웨비나로 진행되는 이번 마케팅 세미나에서 트위터코리아는 브랜드 로열티보다 더 강력한 개념으로 ‘팬덤’을 소개하고 트위터에서의 팬덤 형성이 기업 및 브랜드의 캠페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캠페인 전략 설계법과 트위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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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주상복합 등 입법사각지대 보완한다...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07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파트와 달리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은 입법사각지대였다. 오피스텔이나 주상 복합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됐지만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해 분쟁이나 다툼도 자주 발생했다. 일례로 아파트는 `공공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비 항목이 명시·공개되지만,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등은 관리비 내역 공개도 없이 관리비가 부과돼 왔다.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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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한국해양진흥공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16 일 , 예선업과 도선 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 하도록 하는 「 한국 해양진흥 공 사법 」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인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 우리나라 해운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 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 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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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자택 절도 피의자 체포… “내부 소행 아냐, 허위사실 법적 대응”
- 여성일보 2025-04-14
-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가 체포됐다. 박나래 측은 14일 “외부인에 의한 도난으로 판단, 지난 8일 경찰에 CCTV 영상을 제공하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해 구속영장도 발부된 상태”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내부 소행 가능성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나래는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자택에서 수천만 원대 금품이 도난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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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부동산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추진 TF팀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작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에 따른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법 적용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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