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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첫 발 .. 광역·기초 지방정부 재정건정성 확보 기대
- 경기뉴스탑 2020-11-25
-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법제화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지난 24일 발의됐다.앞서 지난 2일에는 공공주택사업의 무상귀속 시설 확대와 개발이익 재투자 근거를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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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4단체,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보완입법 국회기습통과 우려
- 더밸류뉴스 2021-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영단체 4곳은 14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제계에 치명상을 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노동조합법·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인한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경총 등 4개 경제단체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코로나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기업은 그 충격이 근로자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려하며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지 암담한 지경"이라고 전했다.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 일반인의 국회 출입이 통제된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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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레저·여행 등 ‘미니보험’ 내달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5-25
-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다음 달 도입된다. 이러한 ‘미니보험’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보험사 자본금 설립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된다.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을 20억원으로 정했다.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충족할 혁신적인 보험상품 출시를 유도하기 위한 것. 소액단기전문 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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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성소수자 혐오·차별 반대… 동성혼 합법화 인정은 아니다
- 가톨릭프레스 2020-09-08
-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 법안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법안의 ‘일부 조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7일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혐오·배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차별금지법안이 명시적으로 동성혼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성애자들의 결합을 어떤 식으로든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과 유사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슷하다고 여기는’(「사랑의 기쁨」, 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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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조광영 도의원, ‘현행 공익직불제 제도 개선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조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2)은 제353회 제1차 정례회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3년간 직불금 미수령 농업인에 대해서도 예외규정 신설로 공익직불제를 지급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광영 의원에 따르면 “실제 농사를 짓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최근 3년(2017년~2019년) 이내 직불금을 받은 농지기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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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일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 시동
- 경기뉴스탑 2021-08-27
- 수원시 청소자원과 직원들이 ‘1회용품 없는 청사 만들기’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 온 수원시가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시행을 계기로 ‘일회용품 없는 청사’를 만들어나간다. 지난 7월 26일 시행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 훈령 제788호)’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다회용품 등 사용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지침에 따라 수원시는 회의·행사에서 일회용품·페트병·풍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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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장동 연루 의혹' 정진상 비공개 소환조사
- 와이타임즈 2022-01-16
- ▲ [사진=뉴시스]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을 최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 13일 오후 정 부실장을 소환,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 부실장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선거 일정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었다.정 부실장은 과거 성남시 정책실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 관련 문건에 결재자로 여러차례 등장해 민간사업자에게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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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 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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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야외행사 중단
- 경기뉴스탑 2021-08-2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24일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시행규칙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 ‘집중관리구역 협의체 구성·운영’, ‘야외 행사의 적용 범위’ 조항 등으로 구성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원’에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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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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