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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김성제 시장 종합병원 유치 공약 축소 및 병원부지 할인 매각 결정 직격 .. "총체적 우려”
- 경기뉴스탑 2025-04-29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28일 오전 열린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유치 공약 축소와 150억 원에 달하는 병원 부지 할인 매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다.한 의원은 28일 오전 열린 제31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시장이 공약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약속을 250병상 이상으로 사실상 축소했다”며 “이는 명백한 시민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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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방치 공공용지 해소 길 열려 .. 복합용도 허용 등 경기도 건의안 반영
- 경기뉴스탑 2025-0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제도개선안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도가 건의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 3가지 방안이 지난해 12월 30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업무처리지침에 포함됐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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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검찰 후폭풍 ."근거 공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박 검사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설명자료뿐 아니라 결정 이유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신 분은 동료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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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지역특구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지역특구법 개정안’(「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이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자체장이 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신청한 지자체와의 소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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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도입해 공공성 높인다
- 경기뉴스탑 2025-03-3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 등을 담은 ‘안양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도시개발 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높인다고 31일 밝혔다.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win-win)하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다.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 및 협상조정협의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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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최초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2-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25년 2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공수의사 대상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공수의사 단체상해보험은 도내 23개 시군(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평택, 의정부, 광주,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 참여하며, 25년 2월부터 1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145명의 공수의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동물에 대한 질병 예찰, 백신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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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마약류 범죄 근절 위해 전방위 대응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5-01-22
- 정부는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하며,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마약류 이용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비대면 거래가 지능화됨에 따라, 범죄 차단과 중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전략이 마련되었다. 정부는 비대면 거래와 지능화된 범죄 양상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및 단속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에서의 마약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정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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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경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입건
- 여성일보 2025-03-21
- -경찰, 백종원 대표 입건 수사-'쫀득 고구마빵' 원산지 표기 논란-고발인, "소비자 기만 행위" 주장-'빽햄 논란'에 이어 또 다시 구설수-영수증 길이 최대 65cm까지 늘어나-업계,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 영향" 분석-더본코리아, "완제품 원산지 표기 기준 따른 것" 해명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중국산 원료를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백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를 입건하여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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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속보] ‘시진핑 축출’ 후진타오 연설문 유출 전격 공개
- 와이타임즈 2025-05-27
- [중국 공산당 정치국 확대회의서 행한 후진타오 연설문 유출]중국의 정치가 격변기를 맞고 있다. 중국에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오는 8월에 중국 공산당 제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4중전회)가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후진타오(胡錦濤) 전 총서기의 발언이 유출되었는데, 여기에는 시진핑 주석이 왜 축출되어야만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관련해 중요한 정보원이며 시사평론가인 차이센쿤(蔡慎坤)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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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또 중국 제재…"중국군 관련 기업 투자 금지“
- 와이타임즈 2020-12-30
- ▲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8일(현지시간)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에도 ‘중국 군 통제기업’ 투자를 금지하는 대 중국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미 행정부는 투자회사와 연기금이 중국 기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해 왔었는데, 이번에 그 규정을 구체화하고 더 강화한 것이다.미 재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날 중국 군 통제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관련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내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다.재무부는 지침에서 ETF와 인덱스펀드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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