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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 가결, 정족수 1명 넘어…민주 `이탈표` 현실화
- 서남투데이 2023-09-21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재적의원(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과반(148명)으로, 이번 표결에서는 찬성표가 가결 정족수보다 1명 많았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200억원 배임),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800만달러 뇌물)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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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헌재 사무처장→헌법재판관으로…재판관회의 참여 길 열어
- 더밸류뉴스 2021-05-27
-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하게 하는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으로 보하고 있는 법원의 사례를 참고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보한다. 또, 사무처장 업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국장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헌법재판관을 겸하는 사무처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현행법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 아래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라서 재판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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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식 "홍범도 장군에 육사 졸업장 준 것 잘못"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홍범도 장군의 육사 졸업증서 회수에 대해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회수 뒤 소각 가능성을 열어놨다.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홍범도 장군의 육사 졸업증서 회수 질문에 대해 "육군사관학교에 홍범도 장군을 연결시키는게 잘못"이라며 "독립투사로서의 증서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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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에게 거액 손실 안긴 라임 펀드 판매사 CEO 중징계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
- 서남투데이 2020-11-06
- 은퇴, 고령투자자에게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해 거액의 손실을 떠안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전현직 CEO에 대한 금융감독원 2차 제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들의 제재수위를 결론 내지 못했다.6일 금감원은 전날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이날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 KB증권 순으로 심의가 이뤄져 9시간 정도 진행됐다.이번 제재심에는 박정림 KB증권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가 직접 출석했다.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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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대국민서비스 개시
- 뉴스케이프 2020-12-23
-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법 시행에 앞서 책임수사 주체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전면 개편해 12월 23일 수요일 09시부터 대국민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해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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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의회 원격영상회의 근거 규정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21
-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겸 의회운영위원(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1일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 됐다. 이로써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방의회 본회의 및 위원회 대면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최 할수 없는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 규정이 공식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원격영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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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영 도의원, “체육특기자 배려하는 체육 환경 인프라 구축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장은영 의원은 지난 9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체육특기자 유출과 최저학력제에 대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장은영 의원은 “2021년 기준 체육특기자 19명, 2022년 27명이 타 시·도로 전출되었다”며 “전남에 있는 우수한 체육특기자들이 우리 지역에서 성장하면서 전문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풍부한 체육 환경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특기자 최저학력제로 인해 체육특기자들이 공부에 부담이 많다”며 “체육특기자들에 대한 공부 부담을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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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공무원노조 조직변경 성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현숙)은 12월 14일~17일까지 조합원총회(온라인전자투표) 개최하고 연합단체탈퇴 및 조직형태변경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합원 총회는 교육청공무원노조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을 탈퇴하고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 지부가 되는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 형식으로 개최되었다. 조합원 총회는 유효투표율 2,443명에서 89.75% 찬성, 10.25% 반대의 결과가 나와서 가결되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직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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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이번주 두번째 비자 소송
- 뉴스케이프 2021-05-30
-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당국을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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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장동 의혹' 최윤길 前성남시의장 구속영장
- 와이타임즈 2022-01-14
-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30억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광식)은 지난 11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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