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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의회 상임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4
-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특히 안 제4조에서 시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와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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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국회의원, ‘우리집프로젝트’주택 정책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국회의원은 8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우리집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제목으로 서민 주택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집프로젝트는 토지주택 등에 공유경제 개념을 적용하여 당면한 주택문제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병훈 국회의원이 해당 지자체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신개념 주택프로젝트다. 주민은 최소한의 비용과 이자율을 통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의 주택분양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도다. 또한 입주자가 계속 임대를 원할 경우 30년까지도 장기 입주가 가능토록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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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친환경 비대면 캠페인 ‘줍깅’ 개최
- 부산경제신문 2020-10-13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부산시가10월 한 달 동안 시민들이 참여하는‘친환경 비대면 줍깅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줍깅은‘쓰레기 줍기’와‘조깅’을 합성한 신조어이다.줍깅 캠페인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워 건강과 환경을 모두 챙기는 친환경 캠페인이다.‘제1회 비대면 줍깅 캠페인’은 일상생활 속 환경보호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부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캠페인이다.올해는 코로나19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캠페인은 휴대전화와 쓰레기봉투,장갑 혹은 집게만 있으면 시간,경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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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코로나19 방역 동참 #내가먼저 릴레이 챌린지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보성군수는 지난 7일 보성군 코로나19 방역 동참 캠페인 #내가먼저 SNS 릴레이 챌린지 1호 참가자로 참여해 방역 동참을 요청했다. 보성군은 전라남도의 방역동참 캠페인 협조 요청에 따라 전 군민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SNS를 통한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 지정된 이미지를 출력하여 손글씨로 “내가먼저”를 적어서 찍은 사진과 함께 #우리함께방역동참챌린지, #내가먼저 를 태그하고, 캠페인에 동참할 3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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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에 사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방향이 기반시설에 집중돼 사업의 지속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4일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준비기간이 짧아 사업계획 수립이 용이한 기반시설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되었다”며, “컨설팅, 학습 프로그램, 거버넌스 구축 등 피부에 와 닿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사업 중 청년 유입 관련 사업비가 40% 이상인데, 출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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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대법원,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대법원이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 상고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 1부는 돌산아파트 건설업자가 제기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해 달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상고를 기각했다이로써 돌산아파트 인허가 손해배상금은 원금 13억7천만 원 및 이자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22억9천만 원으로 확정됐다.건설사는 돌산읍 우두리 1132-2번지 일원 1000여 세대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불승인 처분함에 따라 사업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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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국회 인사검증시스템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1-15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15일, 인사청문 기간 연장,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시 숙려기간 보장, 자료제출 지연 및 거부시 징계 등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사청문회제도는 국회의 임명동의나 선출을 요하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자질과 능력 등을 심사해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한된 인사청문 기한으로 인해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숙려기간이 부족해 부적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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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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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한국땅 밟을까?…이번주 두번째 비자 소송
- 뉴스케이프 2021-05-30
-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 달라며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당국을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 재판이 이번 주 처음 열린다.30일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첫 변론 기일은 일반적으로 재판부가 소송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된다.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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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스태프에 내부 고발 교수 저격글
- 와이타임즈 2024-03-25
- 의사 비공개 커뮤티니 앱 '메디스태프'에서 과거 리베이트 의혹을 내부 고발했던 한 대학병원 교수의 신상이 공유되면서, 해당 글 작성자와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한 대학병원 교수인 A씨로부터 '메디스태프 게시글·댓글 작성자 다수를 모욕,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이들은 메디스태프에서 A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내부 고발자'라는 취지로 비난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지난 2020년께 A씨는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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