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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국정농단 판사, 탄핵해야 한다”고 29일 페이스북에 밝혔다. 서 의원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원리 중 하나는 견제와 균형이다. 이 원리는 대부분의 권력기관에서 미흡하게나마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법원은 견제는 하되 견제를 당하지 않는 국가기관으로 존재해 왔다.”며 “결국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지고 4년이 흘렀지만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의 징계는 최대 수위가 6개월에 불과한 솜방망이였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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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참의원 선거, 연립여당 과반 확실…개헌 탄력
- 와이타임즈 2022-07-10
- 10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끝난 직후 NHK 방송은 출구조사와 정세분석을 통해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투표 대상 125석의 과반선인 63석 이상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뿐만 아니라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 공명당 및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합해서 82석 이상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고 예측했다. 이번에 이들 4당이 82석을 얻으면 4당 총의석은 참의원 전체 248석 중 3분의 2를 넘게 되며 이는 헌법개정 발의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NHK 출구조사에서 자민·공명 연립여당은 합해서 68~83석을 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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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軍 쿠데타…수지 여사 및 윈 민 대통령 등 체포
- 와이타임즈 2021-02-01
- ▲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 [사진=미얀마 현지 TV]미얀마에서 1일 군부 쿠데타가 발발, 최고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이 군부에 가택연금 상태로 구금됐다.미얀마에서는 전화와 인터넷 접속이 끊겼고 수지 여사의 집권 민주주의민족동맹(NLD) 당과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미얀마 군부는 앞으로 1년 동안 군부가 미얀마를 장악할 것이라고 이날 군부 소유의 미야와디(Myawaddy) TV를 통해 밝혔다.미얀마의 인터넷 뉴스 서비스 이라와디는 최고지도자인 수지 여사와 국가원수인 윈 민 대통령이 이날 새벽 군부에 체포됐다고 NLD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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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회, 제112주년 경술국치 상기행사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장호권 광복회장이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상기행사 대회사를 하고 있다. 장 회장은 이날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본을 성토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경구를 되새기며, 결코 반복되지 말아야 할 아픈 역사를 다시 한 번 뼛속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회장 장호권)는 오늘(29일) 제112주년 경술국치일 맞아 오전 10시 광복회관 3층 대강당에서 경술국치 상기행사를 가졌다.이번 행사는 행사 전 동영상 상영에 이어 개식선언, 국민의례, 경술국치 연혁 및 경과보고, 장호권 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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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조치 취할 것"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사무실 문패가 걸려 있다. 31년만에 부활하는 경찰국(옛 치안본부)이 오는 2일 출범하며 첫 문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국가경찰위원회(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출범한 2일 유감을 표하며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호철 경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입법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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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 장경순 의원은 3월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왕지2지구 초등학생 교육권 보장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헌법 제31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통해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무 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시설 확보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1항을 통해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최대 1.5km 이내로 구체적인 통학거리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청은 2024년 기준 초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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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생명안전포럼, 정의당]
- 여성일보 2022-12-05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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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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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아낀 尹, 인수위 "즉각중단"…'검수완박' 투트랙
- 와이타임즈 2022-04-13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당론 채택에 대해 말을 아낀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두고 ‘투 트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수완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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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등장한 '차벽' 논란…"9년전 위헌 결정" vs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0-10-05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전면 금지된 지난 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가 경찰 봉쇄돼 있다. 경찰은 이날 서울 도심에 검문소 90개소를 설치하고 800여명의 경력을 동원했다. 21개 기동대 등 부대 인력도 배치됐다.[사진=뉴시스]지난 개천절 광화문광장에 다시 등장한 '차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야권에서는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반면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전 정부에서도 줄곧 차벽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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