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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경기도 축령산 휴양림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10-08
- “남양주시민은 축령산자연휴양림을 입장료 없이 이용하여야 합니다”(보건복지위, 더민주, 남양주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는 이러한 남양주시민의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반드시 면제하도록 규정 하여, 남양주시민의 삼림복지 증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다. 문경희 의원은 “남양주시민에게 축령산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여 이용활성화 및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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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상주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 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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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군, 7월부터 건물번호판 무료 교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6
- [전남인터넷신문]해남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건축물에 부착하는 건물번호판 교부 수수료를 면제한다.신규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번호판을 신청하거나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번호판을 재교부 신청할 경우 7,000원의 비용을 납부해 왔다.이번 무료 교부는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시행된다.수수료 면제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의 사용 촉진은 물론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건물번호판이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등의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제작·설치하는 표지판으로 주된 출입구의 우측 벽면에 또는 기둥 등에 설치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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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시,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앞장서
- 뉴스포인트 2021-06-1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안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5월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지방세감면안을 바탕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와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의 감면을 실시한다.감면 주요내용은 관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개인분)를 면제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에 부과되는 주민세(종업원분,사업소분) 및 재산세(건축물)를 면제하는 것이다.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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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산)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개발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설치, 준공검사 후 사용해야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과거에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사용함으로써 지하수 고갈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는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사용중인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하여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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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미등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관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자진신고 시에는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이 면제된다. 또한 자진신고자의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등 기본 제출서류를 면제하고 있다. 자진신고 방법은 허가(신고) 신청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등을 시설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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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세제 공약 발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양도세 완화"
- 서남투데이 2021-11-23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예비후보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과 규제 완화가 꼭 필요하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종부세에 관해 "현재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5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이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에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고 말했다.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하고 10년을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세율 10%를 일괄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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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7
-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3년 4월 17일, 현행 형법 내 사형 집행시효 기간을 삭제하는 사형 집행시효 폐지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형의 경우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해 해석상 논란 발생할 우려가 있다.실제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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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노후 경유차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3-10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가 관내 노후 경유자동차 1,243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근거해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4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각각 두 차례 부과된다.이번에 부과할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따른 후납제 방식으로,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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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 경기뉴스탑 2023-10-24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2023년 10월 11일 이후 경기도 내 소재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납세자 중 소득기준 1억원(부부합산) 이하,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함께 기재된 경우다. 그간 지방세특례제한법 감면 규정에 따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만 취득세를 면제했으나 경기도 도세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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