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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상담센터 10일 개소 .. 경기도,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본격 개입
- 경기뉴스탑 2020-12-0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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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신용 사면·서민 금융지원' 입법으로 시행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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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북구가 구민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무료 법무사 상담실을 운영한다.구는 비용 부담으로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보다 쉽게 법률문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서비스 이용자는 ▲출생·혼인 등 가족관계 ▲기업 법무 ▲부동산 등기 ▲집행·공탁 ▲파산·회생 ▲법률 분쟁 ▲성년후견 ▲사망·상속 등에 대해 법무사와 면담할 수 있다.상담은 구청 민원여권과와 강북구 내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실시된다. 구청 민원여권과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오후 2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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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살인 피해자 최소 138명... 교제폭력, 혼자 고민 말고 1366으로 상담하세요
- 여성일보 2024-06-27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225건에서 2023년 7만 7,150건으로 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8,951명에서 13,939명으로 늘었다. 한국여성의전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교제살인 피해자는 최소 138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통계는 교제폭력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교제폭력 피해자들은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을 통해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과정까지 필요한 자원을 연계받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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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륙아주-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 유망기술' MOU 체결
- 인터메디컬데일리 2021-01-08
-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우정바이오와 신약클러스터를 통한 유망기술 기업 발굴과 지원을 위해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망기술 기업에 필요한 법률자문 제공 ▲신약클러스터 입주 및 참여기업 신약개발 상호 협력 ▲기업 관련 법무 분야의 분쟁예방과 리스크 관리 ▲우정바이오 신약클러스터의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현재 기업 법무, 지식재산, 노무뿐만 아니라 경영권 분쟁, 기업회생, M&A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 기업인수합병, 기업구조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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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의회“김강헌 의원”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3일 제2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강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을 위한 농산물 안정화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해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고,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여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이다. 김강헌 의원은 “농가경영난 해소를 위해 주무 부처 장관이 제도개선에 나서기는커녕 사실과 다르게 여론을 호도하고, 거부권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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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변호사협회,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협약 체결
- 뉴스케이프 2020-12-04
- 보건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관련해 12월 4일 오후 2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자체 담당자 및 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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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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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4-06-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4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8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및 정비, 산업‧물류단지 등 10개 분야 40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포함된 일부 법령 등 제외하고, 새로 제정된 ‘노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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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민간해양구조대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5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 지도파출소는 오늘 5일 오후 1시 송도 수협위판장 2층 강당에서 관내 민간해양구조대원을 대상으로 한국해양구조협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교육은 지도파출소 관내 민간해양구조대원 42명을 대상으로 해상 수색·구조 역량 강화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주요 교육내용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해 ▲ 수색구조 기본이론 및 관계 법령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위치 발신장치 상시 작동법 등이며, 이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목포해경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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