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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의원, 권경애방지법 만든다…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7-13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3일, 징계청원인의 이의제기와 법무부의 징계관리강화, 변협 징계위 구성에 비변호사를 확대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대한변협과 법무부에 각각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고, 비위 변호사는 대한변협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징계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가 심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법 체계에서는 징계위원의 인적 구성이 압도적으로 법조인이 많아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징계를 “중징계”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고, 징계 자체도 견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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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자체 청렴릴레이 교육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9일 소내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릴레이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충구 소장이 직접 진행하였고 공무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문화 근절의 주제로 진행하였다. 이충구 소장은 “과거에는 청렴의 기준이 뇌물수수, 특혜제공,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었으나 최근에는 업무의 불투명성, 절차위반, 갑질행위, 소극행정으로 종래 청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확대되어가는 추세로 공직자에게는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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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中공안 연계 中해커 무더기 기소…韓외교부 해킹 혐의
- 와이타임즈 2025-03-06
- ▲ 미 법무부가 공개한 법원 기소장 [기소장 캡]중국 공안과 협력해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 기관 등을 해킹해온 중국인들을 미국 사법당국이 무더기로 기소했다.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술 회사인 '아이순'의 직원 8명을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MSS)와 공안부(MPS)는 미국과 다른 나라를 해킹하기 위해 민간 기업과 계약업자로 구성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아이순은 그런 해킹 회사 중 하나다.뉴욕 연방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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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 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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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23년 마무리 청소년 선도 캠페인 전개
- 경기뉴스탑 2023-11-15
- 청소년 보호 등굣길 캠페인(사진=오산시 제공)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와 오산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이 지난 14일 오산원일중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2023년 마무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오산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오산시 자녀안심회 등 기관·단체에서 참여했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오산원일중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홍보문구가 적힌 물품을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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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미연합] 친정부 검사들의 윤석열 죽이기 서막인가?
- 와이타임즈 2021-05-31
- ▲ [사진=뉴시스]법무부의 검사장 급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예정으로 있어 어떤 형태의 인사가 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번 주 이뤄질 검사장급 인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 만약에 예상했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예상되는 인사를 추정해 보면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징계를 주도했던 심재철(사법연수원 27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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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실거주지 등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 높일 계획
- 여성일보 2021-09-30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무부(장관 박범계),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업무는 3개 부처(청)가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청)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 경찰청(등록정보 확인・점검)⇒법무부(신상정보 등록・관리)⇒여가부(신상정보 공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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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 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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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관내 복지 시설 도우미 맹활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목포보호관찰소, 소장 배홍철)는 법원에서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5월 7일부터 31일까지 5차례 총 44명을 투입, 목포시장애인요양원 환경정리, 목포시노인복지관 및 무안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실시하였다.이번 사회봉사대상자 투입은 코로나19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지역 복지시설에서 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에 국민공모 제도 신청을 통해 많은 인력 지원을 받게 되었다.5월 13일과 18일에 목포시장애인복지관에 총 17명이 동원되어 장애인 이동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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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 뉴스케이프 2020-11-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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