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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 전남도의원,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5월 28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댐건설법 시행령)에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댐 출연금 일부를 주변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조성, 복지 증진, 육영사업 등에 지원하여 댐으로 인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 내용에는 당초 저수면적 2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댐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환경부장관이나 환경부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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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 서남투데이 2021-12-21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상인·임대인이 자율적으로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자체가 특성에 따라 임대료 상승 지역, 상권 쇠퇴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된다. 해당 행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돼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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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5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늘 30일(수)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는,“무장애인지예산제”「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무장애5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임에도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부터 늘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처절하게 목소리를 내야지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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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몰법 쌍꺼풀수술 후 풀릴까 걱정된다면
- 뉴스포인트 2021-01-14
-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배인호 원장현대인들 사이에서 외모가 또 다른 경쟁력으로 여겨지면서 성형이 근원적인 콤플렉스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성형외과 개원가에서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성형 부위로는 눈과 코를 지목할 수 있다. 특히 눈성형은 미세한 변화로도 큰 이미지 개선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동양인의 경우 대체적으로 쌍꺼풀이 없고 작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눈성형의 시행 빈도가 높아지면서 쌍꺼풀수술의 술기 역시 진화 양상이 뚜렷한 가운데 쌍꺼풀수술 방법도 다양해졌다. 일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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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해임은 물론 법의 심판 받아야 할 것”
- 가톨릭프레스 2020-12-01
- ▲ (사진출처=KBS 유튜브 갈무리)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4대 종단 종교인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며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이들은 “권한도 책임도 골고루 나눠서 힘의 중심을 분산해야 모든 것이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면서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법”이라며, “이에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마치 집단난동처럼 보여서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만사를 좌지우지하려는 검찰의 교만한 태도는 결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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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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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해경, 관내 민간해양구조대 대상 응급처치법 교육 및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 북항파출소는 지난 21일 목포 어선안전조업국 상설교육장에서 관내 민간해양구조대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 교육을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북항파출소는 인명구조 후 응급처치를 통한 생존률 향상, 민관 상호 협력체계 증진, 해양사고 시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 등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이날 관내 민간해양구조대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응급처치법 교육, 구조협회 연계 구조‧구난 활동 강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민간해양구조대원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경찰의 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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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AI 석학·기업가 서울에 모인다 ‘SK AI 서밋’에서 AGI 시대 공존법 모색
- 서남투데이 2024-10-07
- 국내외 AI 석학 및 기업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민간 최대 규모의 AI 서밋이 11월 서울에서 열린다. SK텔레콤은 오는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SK AI 서밋 2024(SK AI Summit 2024)’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서밋에 오픈AI 회장 겸 사장 그렉 브로크만(Greg Brockman), 마이크로소프트 총괄 부사장 라니 보카르(Rani Borkar), 시노베이션 벤처스 및 라임즈AI 회장 리 카이푸(Kai Fu Lee), AI 클라우드 기업 람다 CEO 스티븐 발라반(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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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채상병특검법,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외압 전모 밝혀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입법청문회 후 통과시킨 '채상병특검법'과 관련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입법청문회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특검을 통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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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주한대사-유엔기구대표, 평등법 제정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1
- 모든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오늘 인종에 따른 혐오나 차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뜻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월 11일(금)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2층 라일락룸에서 주한대사 및 유엔기구 대표와 ‘인종·혐오 차별 대응 주한대사 등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2020년 6월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하여 대두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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