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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투입할 사업 현장 꼼꼼히 살핀다
- 부산경제신문 2021-03-11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2021년도 상생발전특별회계 사업선정을 위해 대상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마산합포구 소재 ‘서원곡 씨름장 리모델링 사업’ 대상지 ▲ ‘청량산~무학산 연결교 설치공사’ 대상지, ▲마산회원구 소재 ‘양덕천 데크로드 설치공사’ 대상지 등 3곳을 찾아 현장 답사와 함께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상생발전특별회계는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자율통합에 대한 특례로 받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지난 10년간 매년 146억원씩 총 1466억원의 특례를 받아 교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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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최대 5억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3-12-19
- 앞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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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2-12-20
- 역곡하수처리시설 전경(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지출효율화 사례를 발굴하여 자치단체 간 전파·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출절감분야, 세입증대분야, 기타분야 등 3개 분야로 시행됐다. 부천시는 국책사업에 참여하여 기업에서 개발한 저에너지, 고효율 설비를 역곡하수처리시설에 설치 및 운영하여 노후설비 교체비용 예산을 절감한 ‘민관 협업 국책사업으로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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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수원시·안산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선정 .. 교부세 15억6천만원 추가 확보
- 경기뉴스탑 2021-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천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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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기재부, 2022년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2일 도청 원융실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주요 건의사업 의견 청취를 위한 기재부의 찾아가는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지방재정협의회는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기 전 기재부와 자치단체간 다음연도 재정운용 방향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매년 기재부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양극화 심화와 지방소멸,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현장 소통의 범위를 늘리고자 개최됐다. 이철우 지사는 최상대 기재부 예산실장과의 면담에서 “지역에 산적한 현안사업들 대부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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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3-05
- 【오산인터넷뉴스】기획재정위원회 연구단체 는 3월 4일(목)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연구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6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기도의회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하였다. 최종보고에서 책임연구자인 김종래 교수(대진대학교)는 도의회 인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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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상반기 서구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6일까지 2023년 상반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생계유지에 필요한 기본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다. 서구는 올해 상반기 공공서비스 업무 지원, 자원재생 및 환경정비 등 총 44개 사업에 대하여 94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참여 자격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0% 이하, 세대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서구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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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2년 연속 재정집행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3-11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지난해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지난해에도 전년대비 2.04%포인트 상향 집행된 집행률 91.1%를 달성한 시는 2년 연속 재정집행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이를 통해 확보한 8천만 원을 주민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을 위해 집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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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3-12-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분야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지난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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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4월 27일 도의회 정담회실1에서 2023년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성수 의원(하남2, 국민의힘)을 선출했다.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김성수(하남2)위원장을 비롯하여 김민호(양주2)위원, 전석훈(성남3)위원, 지미연(용인6)위원, 최민(광명2)위원, 황대호(수원3)위원 도의원 6명과 변석준(회계사)위원, 손희정(前도의원)위원 민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024년 6월30일 까지이다.이날 회의에서는 강력한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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