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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대규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3-01-18
- 이천시청(자료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2023년 『진암지구』외 11개 사업지구(1,740필지, 977,037㎡) 추진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건축물 저촉해소·맹지해소·경계정형화 등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소유자들의 토지활용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올해는 취약계층 안부사업 및 토지행정민원 서비스도 병행하는‘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토지행정을 실천하려고 한다. 대민업무 절차중심의 지적재조사사업 특성상 현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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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수하지구 외 4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08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1일 2022년 지적재조사 수하지구 외 4개 사업지구(수하·장암·대대·구시·송곡)의 경계를 새롭게 결정하였다. 수하지구(신둔면 수하리 16-5번지 일원) 외 4개 사업지구는 기존에 한쪽으로 쏠려있는 편위형, 지적도간 폭이 중첩되는 중복형 등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불일치하여 사업추진 전부터 이장 및 주민들의 토지가치 상승기대가 컸으며 경계협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도로에 접하게 하였으며 다수의 들쑥날쑥하던 필지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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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가 “지적발달장애인의 꿈을 응원합니다”
- 경기뉴스탑 2022-07-11
- 이현재 하남시장이 '제3회 하남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자기권리주장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지난 7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제3회 하남시 지적발달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자기권리주장대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하남시지부(회장 이주봉)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발달장애인 스스로 사회의 동등한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동성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과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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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운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지난 25일 시정회의실에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이날 위원회는 포천시법원 김형진 판사(법원장)를 위원장으로 9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1지구 378필지 218,01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와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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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X공사, 올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결정...국민 경제 부담 완화
- 더밸류뉴스 2022-01-17
-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 이하 LX공사)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LX공사는 17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신청가능 대상은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또 농촌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완화하기 위해 정부보조사업(곡물건조기, 저온저장고 설치), 농촌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에도 해당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 같은 감면율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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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은군,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공부정리 완료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은읍 어암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 911필지(1,017,274.5㎡)에 대한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군은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향후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할 예정이며,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소유자에게 통보해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계획이다.군은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옥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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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지적재조사, 이번엔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 나서
- 경기뉴스탑 2022-06-0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가 본격적으로 개별불부합지 전수조사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앞서 LX공사와 제도의 취지, 개별불부합 선정방식, 조사절차 등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는 조사계획까지 수립하였다. 개별불부합지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10필지 미만의 연속된 토지를 뜻한다.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이 집단불부합지를, 그 중에서도 현실경계 불부합을 주대상으로 했던 것에 반해 개별불부합지 조사는 등록사항 정정제도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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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연천군 종합감사에서 위법ㆍ부적정 행위 41건 지적
- 경기뉴스탑 2024-02-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해 기관경고와 시정·주의를 포함한 행정상 조치 41건, 경징계 3명 등 신분상 조치 16건(32명), 추징 등 재정상 조치 6건(약 1억 5,800만 원)의 감사 결과를 연천군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도는 연천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내용으로 하는 확정판결문 검인 업무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조사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인 업무와 과징금 조사 업무의 이원화된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과징금 부과가 누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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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놀자, 경기도 의 ‘서비스 이용 약관 불공정’ 지적에 약관 자진 개정
- 경기뉴스탑 2021-07-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사업자(제휴점)에 중복예약·수수료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야놀자’가 약관을 자진 개정했다.경기도는 야놀자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서비스 이용 약관(사업자)을 적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3월 12일 숙박 플랫폼 업체와 영세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문화 정립을 위해 ‘숙박 플랫폼 거래공정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도는 토론회를 통해 업계 1위인 야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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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토부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우수기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1-12-22
-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유공기관을 표창하는 것이다. 우수 광역자치단체, 우수 기초 자치단체 부문으로 나눠 법령·제도 의견제출 수용, 종합계획 수립 등 행정 실적과 실시계획 조기 수립, 추진 공정률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 실적,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선정한다.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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