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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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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범죄, 그 어두운 그림자
- The Psychology Times 2025-03-24
- [한국심리학신문=이윤서 ]소년 범죄 통계: 증가하는 위험 신호소년범죄는 단순한 범법행위를 넘어서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범죄는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게 된다. 현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의 소년법을 적용하여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10세 이상의 소년에게 적용한다.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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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中 사실상 ‘헤어질 결심’, 결국 디커플링으로 간다!
- 와이타임즈 2025-04-12
- [트럼프 대통령, 美-中 디커플링으로 가기로 작정한 듯]백악관이 중국을 향한 상호 관세율을 145%로 대체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이 정도면 미중 양국간 무역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른바 미중간 결국 디리스킹(de-risking)을 넘어 디커플링(de-coupling), 곧 ‘헤어질 결심’을 했다는 뜻이다. 이는 세계 경제 구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라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미국의 CNBC방송은 11일,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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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수진 “동작을, 고층 아파트 세웠다고 강남4구 된건 아냐”
- 서남투데이 2020-03-30
- 서울 동작구을에 출마하는 이수진 후보를 서남 투데이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양승태 사법부 농단을 폭로하며 정치권에 등장한 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면 개발이 아닌 재생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서울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강남4구가 되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뤄진 것은 없다"며 "흑석동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강남4구'가 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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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 최종 후보 이건리·김진욱...공수처 출범 임박
- 뉴스케이프 2020-12-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는 28일 6차 회의를 열고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2명을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김 연구관은 판사 출신이며 이건리 부위원장은 검사장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인사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이 두 명 중 한 명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할 계획이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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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겠다” 총장직 복귀
- 뉴스케이프 2020-12-01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1일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의 청사 출근은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 24일 이후 7일만 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판사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윤 총장을 직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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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사망’ 20대 가해자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 여성일보 2022-07-18
-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대생이 성폭행 당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20대 남학생이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17일 오후 3시 10분쯤 준강간치사 혐의를 받는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경찰의 호송차를 타고 온 A씨는 “살해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3층에서 밀쳤느냐”, “증거인멸을 시도했는가”, “왜 구조요청을 안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은색 모자를 눌러 쓴 상태로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하지만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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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시민 옴부즈만’ 공개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오는 10일까지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시민 옴부즈만 2명을 공개 모집한다. 시민 옴부즈만은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위법‧부당‧소극적 처분)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 ‧ 처리하고 행정기관과 시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한다.또한, 행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개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권한을 갖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4기 시민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활동하게 되며, 전문성을 수반하는 자리인 만큼 행정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적임자를 위촉할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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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부기구 ‘평화와 인류를 위한 플랫폼’,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 패트론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비정부기구 ‘평화와 인류를 위한 플랫폼(The Platform for Peace and Humanity, 이하 PPT)’ 단체에 바이올리니스트 원형준씨가 패트론으로 위촉됐다. PPT 파운더인라스티슬라브수텍(Rastislav Sutek)씨는 “원씨의 음악을 통해 남북합동음악회 성사와 DMZ 평화 음악회 기획 등은 사회에서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PPT 단체는 국제법을 통해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증진하는데 전념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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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운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6
- 포천시청[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포천시는 지난 25일 시정회의실에서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지정된 영북면 운천1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경계·면적)을 최신 기술로 정밀·정확하게 새롭게 등록해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이날 위원회는 포천시법원 김형진 판사(법원장)를 위원장으로 9명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천1지구 378필지 218,016㎡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토지경계와 경계결정통지서를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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