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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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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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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상생의 장을 열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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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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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 이용요금 인하 .. 감면대상도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4-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4월 18일부터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스카이레일 이용료 15,000원에서 연령별로 구분되어 어른(25세 이상) 9,000원, 청소년(9~24세) 5,000원으로 요금을 인하했으며, 에코어드벤처 요금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스카이레일과 에코어드벤처 혼합한 패키지 상품은 어른 15,000원(25세 이상), 청소년(9~24세) 8,000원으로 변경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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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전국 첫 상수도요금 2차 특별감면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1-11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상수도요금 두 번째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일반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들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치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학교 등 공공기관과 일반가정은 대상이 아니다. 시는 대상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에 한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 감면 처리해줄 방침이다. 절감액수는 총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대책은 겨울철 코로나19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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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합동조사로 부정감면·미신고 6,600여 건 적발 .. 160억 원 추징
- 경기뉴스탑 2023-07-3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군포시 등 5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등 6천648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160억 원을 추징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군포·안양·양평·이천·수원 등 5개 시군과 함께한 합동 조사에서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 신고 여부와 취득세 감면 부동산의 다른 목적 사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적발된 유형은 ▲대도시 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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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혜 경기도의원 “고양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기업 유치·일자리 창출 나서야”
- 경기뉴스탑 2025-04-17
- 이경혜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수도권 북부의 핵심 거점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최근 “고양시는 서울과의 뛰어난 접근성과 대규모 산업단지, 창업 인프라 등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세제 지원을 바탕으로 고양시의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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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처벌 감면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14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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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받는다 …10% 감면 혜택
- 경기뉴스탑 2021-01-14
- 안성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1월 연납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월에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에 납부하면 1년분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며, 3월에 연납 신청 및 납부 시(3.16~3.31) 1년분의 5%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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