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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 제안
- 경기뉴스탑 2020-12-15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이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안했다. 이재준 시장이 제안한 국민청원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 법령 개정 전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임대료 감면 및 지자체장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 강구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대책 촉구의 내용이 담겼다. 이 시장은 또한,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에게 임대인은 집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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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납부로 10% 감면 혜택 받으세요"
- 경기뉴스탑 2021-12-08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연납(일시납)으로 신청․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납 신청 대상자는 2022년 1․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로, 부과 적용 기간(2021.7.1.~2022.6.30.) 내 소유권변동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납 신청은 내년 1월 28일까지 기후에너지과(☎031-590-4767, 4250)로 전화 신청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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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수돗물 요금 감면정책 시행 효과 만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가 가뭄 극복을 위해 추진한 수돗물 요금 감면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주요 상수원인 동복댐의 저수율이 점점 줄어들자 시민 생활 속 20% 물 절약 캠페인을 펴고 있다. 특히 전년 같은 달과 수돗물 사용량을 비교해 절감가구에 대해 요금감면을 시행중이다.상수도사업본부의 ‘2022년 11월 사용분 수도요금 감면 현황’에 따르면 수돗물 절감 수용가(수전)는 전체 13만3302수용가 중 43%인 5만7201수용가로 나타났다.수돗물 사용량 합계는 전년 동월 1367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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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 서남투데이 2023-04-0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 ‘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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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 2021-05-0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감면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재산세 과세 대장상 건물 소유자이며, 소상공인에게 최소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인하율만큼 해당 건물(토지포함)의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경감한다.신청은 지방세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등을 구비하여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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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민간사업자 등 하천점용료 25% 감면
- 뉴스포인트 2021-05-3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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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05
- 김수흥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지역구, 기획재정위)이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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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으로 상생의 장을 열다
- 수도권탑뉴스 2021-01-26
- 부천시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적극 감면한 결과, 임대료 인하 유발 효과는 14억3천9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부천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정기분 재산세(건축물분)를 적극 감면했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25%와 50%로 적용돼, 총 725명의 착한 임대인이 9,5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받았다. 그 결과, 임차인 906명에게 총 14억3천9백만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돌아갔다.담당 부서인 재산세과는 임대료를 과감하게 인하하며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미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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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국민 답답함 풀었다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법제처는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법령해석 사례 2건을 소개했다.첫째, 법제처는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도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요건을 정하면서 도시형공장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또한, 관련 규정은 감면대상에 도시형 업종의 공장을 포함시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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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 이용요금 인하 .. 감면대상도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4-20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의왕시의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4월 18일부터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레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스카이레일 이용료 15,000원에서 연령별로 구분되어 어른(25세 이상) 9,000원, 청소년(9~24세) 5,000원으로 요금을 인하했으며, 에코어드벤처 요금도 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스카이레일과 에코어드벤처 혼합한 패키지 상품은 어른 15,000원(25세 이상), 청소년(9~24세) 8,000원으로 변경됐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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