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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 업무 매뉴얼 개정·보급
- 경기뉴스탑 2022-04-06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 업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편의를 돕고, 신규 지방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교무학사, 행정 분야 제도·규정을 반영해 학교 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매년 발간해왔다.이번 개정판은 교무학사 15판, 행정 16판이며, 도교육청 누리집 통합자료실과 e-DASAN현장지원 시스템(http://edasan.goe.go.kr)을 통해 열람･이용 가능하다.개정판에는 행정업무, 초·중등 교무학사 관련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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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주택법 개정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최근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주요 개정사항은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사전방문 2일 이상 실시,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조치 의무, 시·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이다.이번에 위촉한 품질점검단은 기존의 품질검수단보다 자격기준을 강화해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대한건축사회, 대학교 등 기관추천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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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송명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의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민의 드론 활용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드론교육 관련 사업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드론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드론교육을 추가하고,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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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의장단·이낙연 대표‘지방자치법 개정’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단(의장 김인호)은 15일(목) 낮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박광온 사무총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금번 정기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실질적 재정분권 강화 등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21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며,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인사권 독립’ 개정을 요청했다.구체적으로 지방의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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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가결 ..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1-04-19
- 장태환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 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ㅡ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강화하고, 입양으로 이뤄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소통, 화합하며 입양 및 양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유하며 성장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활성화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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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김미연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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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숙경 전남도의원, 장애예술인 문화적 권리 증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다.장애인복지법 제4조2항에 따르면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장애인문화예술과를 신설하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업으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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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옴부즈만,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 도에 권고 ..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
- 경기뉴스탑 2022-10-0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공공·민간 임대와 분양이 혼합된 주택단지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임대와 분양 세대 간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등 공동의사결정을 규정하는 준칙개정이 필요하다는 제도개선 권고 결정이 나왔다.경기도 옴부즈만은 9월 15일 제84차 정례회를 열고 직권으로 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경기도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최근 사회적 약자와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임대주택 거주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동일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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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 고흥군 · 보성군 · 장흥군 · 강진군 ) 이 11 월 29 일 , 신속한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도모하기 위한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9.7% 로 , OECD 의 평균인 9.3% 보다도 높다. 특히 ,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2 년 기준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전체 의료기관의 5.2% 에 그치는 수준이다. 그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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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정서비스헌장 제·개정 공표 .. 책임행정 구현
- 경기뉴스탑 2024-06-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행정서비스헌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그 내용을 7일 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표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이번 정비는 경기도에서 일괄로 제정하던 기존 행정서비스헌장을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소속 행정기관별로 제정하고 관리하도록 체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각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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