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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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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접은 새만금 잼버리…예산 99% 썼다
- 와이타임즈 2023-08-25
- ▲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했던 스카우트 대원들이 1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부실 운영 논란으로 파행을 빚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편성 예산 205억 원 중 3억 원만 불용액으로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불용액은 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를 말한다.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직위는 '태풍으로 인한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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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영 의원, 농·어업인 대상 무료변리서비스 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0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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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FC 후원금 의혹' '李 측근' 정진상 출국금지
- 와이타임즈 2022-10-24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24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정 실장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내렸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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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찰서, 현금 7천만원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의자 구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순천경찰서(서장 조영일)는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익산, 군산 등에서 6,925만원을 편취하고 순천 관내에서 1,5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한 피의자를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구속)하였다. 19일 13:00경 피해자로부터 방문 신고를 접수하고 피의자를 대면 장소로 유인토록 한 뒤 현장 잠복 중 피해금을 건네받으려는 피의자를 발견, 검거하였으며, 휴대폰 분석 수사를 통해 여죄 6건을 구증하여 22일 구속하였다. 최근 10개월간 순천에서 발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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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리딩방’, 당신의 지갑을 노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3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는 동안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이 요동치는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는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투자리딩방’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투자리딩방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또는 모바일 트레이딩시스템(MTS)을 만들어 짧은 기간내에 고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꾸며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표적인 유형이 있고, 최근 공모주 열풍 이후 비상장 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화되어 이를 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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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석열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불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 2021-12-29
- ▲ 국민의힘 윤석열후보 [사진=국민의힘]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또 다른 뇌물수수 의혹으로 추가 기소됐다.이번에 추가 기소된 의혹은 과거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사건인데, 관련 사건을 무마하고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 증언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 윤 전 세무서장의 친동생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은 불기소 처분됐다.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은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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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선관위, 추석명절 맞아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22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관위는 추석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돌입한다고 밝혔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 1특히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추석명절 맞이 선거법 카드뉴스2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180일 전에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제7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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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지도 않는 `청와대 활용`에 술술 새는 국민 혈세
- 여성일보 2022-10-11
- 청와대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남겨진 청와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개방이 절차와 체계 없이 진행되면서 사업 진행과 예산집행에도 구멍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한국문화재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5월 말 청와대 관람 예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업체와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6월 초 예약관리시스템을 개설했다. 그러나 예약관리시스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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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9월 15일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 등 64개 안건을 처리하고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12일과 13일 이틀간 이뤄진 도정질문을 통해 15명의 의원이 폭넓고 다양한 현안 문제에 관해 심도있는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도정질문 1일차에는 최미숙 의원이 섬 지역의 취약한 의료 인프라를 지적하였고, 장은영 의원은 전라남도의 심각한 소아 의료대란 문제에 대한 의료 여건 마련을 촉구했다. 2일차 도정질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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