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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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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9
-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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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BI, 트럼프 압수 기밀서류 '당장 다시' 수사할수 있게돼
- 와이타임즈 2022-09-23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미 연방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사저에서 압수해온 대통령기록물 중 기밀서류에 관한 형사범죄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법무부 산하 FBI는 8월8일 영장을 받아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트럼프 클럽 및 저택을 수색해 기밀서류 포함 수천 건의 문건을 압수했다.트럼프는 지난해 1월 후임자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백악관을 떠나면서 법으로 국가기록원에 넘겨주도록 된 대통령 작성문건 및 정부 서류의 박스 수십 통을 무단히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 기록원의 거듭된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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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영장 결정은 과정…이재명 무죄 뜻 아냐"
- 와이타임즈 2023-09-27
- ▲ [과천=뉴시스] 황준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그는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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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6일 논산보호관찰소 소속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정명근, 최재훈 위원을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2명의 위원은 지난 5월 보호관찰소에 특별보호관찰위원 지원서를 제출한 후 26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전문화교육을 이수 한 후 위촉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과거에는 소년비행의 흐름이 폭력, 절도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딥페이크범죄, 청소년 도박, 마약 등 비행의 형태가 성인범죄와 양상이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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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위한 제2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7시간 전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6월 26일 오산경찰서 회의실에서 가정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2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오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오산시 희망복지과·노인장애인과, 법무부 법률홈닥터,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오산시장애인복지관 등 총 9개 기관에서 19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회의에서는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복지지원 방안 ▲피해자 및 가족의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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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더탐사, 정치권 뒷배 믿고 정치깡패 역할"
- 와이타임즈 2022-11-28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한동훈(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택 문 앞까지 찾아온 시민언론더탐사(더탐사) 취재진에 대해 "취재라는 이름만 부르면 모든 불법이 허용되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더탐사를 두고 "정치인과 정치깡패처럼 협업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도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도 했다.한 장관은 28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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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검찰개혁, 국민 피해 없는 방향으로..야당과도 잘 협의"
- 전남인터넷신문 9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는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 개혁의 실행 방식은) 법안이고 국회가 논의를 주도해야 하므로 야당과도 잘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데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라면서 다만 "검찰청 폐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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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대통령 권한 넘나" 與 "시행령 '꼼수'는 文정부가"
- 와이타임즈 2022-08-2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법안 통과 이후 검찰의 수사권 확대 조치를 위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듭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해당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통과될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으며 '꼼수' 시행령 개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법무부가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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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24년 교사멘토링 사업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1일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 교사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사멘토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멘토링 사업이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를 법무부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학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의 근황을 파악하여 보호관찰소에 경과통보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학교에서는 교사가, 방과 후에는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협업사업이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소장은 “교사멘토링 사업은 보호관찰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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