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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없는 청렴한 세상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 접수
- 서남투데이 2024-05-31
- 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 일선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 누구든지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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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이화영, 검찰 공격해도 처벌 못피해"
- 와이타임즈 2024-04-24
- ▲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이 총장이 지난 2월2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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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쿠팡 멤버십 가격 올리며 끼워팔기" 공정위에 신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쿠팡이 유료 회원제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으로 이뤄진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가량 인상하면서 별개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위반"이라고 말했다.공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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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협 ‘제3회 INAK 발전공로대상’ 후보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6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NFPO) 회장, 이하 신문협)(www.inako.org)는 ‘제3회 INAK 발전공로대상(大賞)’ 후보를 오는 4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INAK 발전공로대상’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국가 및 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공로가 있는 단체나 언론인 또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견제와 감시 기능 등의 역할을 담당할 ‘인터넷언론진흥재단’ 설립에 기여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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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아트센터 부적정 업무처리 20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7-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2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아트센터에 행정상 20건(주의 3, 시정 3, 개선 3, 통보 10, 기관경고 1), 신분상 34명(징계 13, 훈계 21)의 처분 요구와 재정상 6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다. 주요 부적정 업무처리 사례를 보면 직원 A는 지급내규에 따라 경기아트센터로부터 150만 원의 계약금을 받았는데도, 계약업체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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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 종합감사 17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 .. 17일부터 제보 접수받아
- 경기뉴스탑 2024-04-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가 4월 17일부터 현지 조사를 거쳐 5월 14일까지 군포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도는 새롭게 정비한 감사 매뉴얼을 준수하고 피감기관과의 소통과 협의를 확대해 감사 수용도와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감사 착안, 사전 조사 등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 자치권 보장을 위해 국가나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거나 법령 등에서 정한 위임사무를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자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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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균택 의원, 건강보험 재정 갉아먹는 ‘불법 의료기관’ 퇴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5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은 불법으로 개설한 기관으로부터 발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법무부와의 협의 끝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연간 2천억 원씩 줄줄 새고 있는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퇴출시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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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無카페인・無우유 표기 가능해져…안양시, 식품 기피성분 표기규제 개선
- 경기뉴스탑 2024-04-2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나선 결과 전국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차(茶) 제품에 ‘無카페인’ 표기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無땅콩’, ‘無우유’와 같이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나 채식주의자 기피성분 정보를 제공하는 표기도 가능해졌다.안양시는 약 4년간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카페인 등 식품 기피성분 표기 규제를 해소했다고 24일 밝혔다.기존에는 국내 업체가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때, 제품 안에 사용하지 않은 성분에 대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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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재정 살리기, 바로 특사경이 특효약이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1
- 2024년 2월 2일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 건강보험 체계 전환을 통한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표명했다. 이는 종전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되어 현행 지불제도의 구조적 문제가 악화됨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의 위기감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된다.이런 재정 효율화 관점에서 화두는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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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스 키즈존도 싫어요!
- The Psychology Times 2024-04-12
- [The Psychology Times=박연우 ]노 키즈존은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사업장 공간 전부 또는 일부에 아동의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업장을 뜻한다. 이러한 노 키즈존은 종업원과 아동이 부딪혀 화상을 입은 사고에 식당 측이 일부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후, 201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노 키즈존의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노 키즈존을 운영하는 주된 이유로 68%는 안전사고 발생 시 과도한 업주 배상 책임 부당을 뽑았고, 아동의 소란 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의 마찰 35.8%, 조용한 가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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