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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감사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3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의회를 포함한 도 74개 전부서의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감사한 결과, 예산 사적사용자 50명을 적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전남도는 감사관을 단장으로 2개 반 8명으로 감사반을 구성, 사무관리비 지출서류, 거래처 매출장부 23만 건을 집중 감사했다. 감사 결과 50명이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상품권,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지갑, 의류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견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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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 와이타임즈 2023-06-14
- ▲ 감사원 참고자료. (사진=감사원 제공)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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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도 높게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2-06-03
-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LH 투기사태에 따른 `LH혁신방안` 발표 1년을 맞아 국토교통부 주도 하에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 3일 이원재 제1차관 주재로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LH가 지난해 3월 투기 사태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이는 주택·토지 공급, 주거복지 지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인프라 지원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 제기와 함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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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백운규 前장관, 공무원법 위배…한수원 사장 주의"
- 와이타임즈 2020-10-20
-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의 적정성과 관련해 산업통상부 직원들이 관여했으며,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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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 기금 횡령 혐의 추기경, 교황 악용하려 해
- 가톨릭프레스 2023-03-17
- ▲ 안젤로 베추 추경 (사진출처=CNS/Paul Haring)일명 ‘런던 부동산’ 사태로 알려진 교황청 기금 횡령 사건 재판에서 사건에 연루된 고위 추기경이 교황청 일부 자료에 적용되는 ‘교황비밀’을 악용하여 자신의 비위를 평생 감추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지난 9일 이탈리아어판 < Vatican News >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국무원 국무장관을 지낸 안젤로 베추(Angelo Becciu) 추기경 사이의 서한이 공개됐다. 공개된 서한은 총 3통으로, ‘런던 부동산’ 사태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인 2021년 7월 말에 오고 간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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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제370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7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36일간 진행된 제370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1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했다. 9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등 시정전반에 대해 시정 74건, 권고 69건 총 143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당부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총 5명의 의원들이 목포시의 도시계획 등 민생과 직결되는 여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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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법정공방…李, 유동규에 웃으며 "힘들죠?"
- 와이타임즈 2023-04-29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을 자처하다 입장을 바꿔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첫 법정 공방을 벌였다.이 대표가 유 전 본부장 주장의 헛점을 추궁하며 여유로움을 유지한 반면, 유 전 본부장은 질문을 거듭할수록 진술이 번복되는 등 수세에 몰리는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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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 20% 이상 감축…취업제한 고위직 500명대로 확대
- 뉴스케이프 2021-06-07
- 정부가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체질 개선을 위해 인력의 20% 이상을 감축하는 등 조직 슬림화에 나선다.7일 정부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은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시설물성능인증 업무 등 중복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한다.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 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 혁신방안을 모색해 왔다.혁신방안은 비대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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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LH 혁신 방안…20% 인원 감축·성과급 환수 등
- 여성일보 2021-06-07
- 정부가 부동산 투기로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산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개편하기 위해 약 20%의 인원을 감축하고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넘기기로 했다.7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가장 먼저 정부는 LH에 이중·삼중의 내부통제장치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또한 LH 전직원은 실제 사용 및 거주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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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보조금 부정은 사기행위 담당 공직자도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 2023-06-1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간단체 보조금·교육재정교부금 감사에서 드러난 부정과 비리에 대해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4회 국무회의 주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했다.시행령 개정령안은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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